[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그리고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의원실이 대담·토론 등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신설한 데 이어, 국회에서 1년에 약 1,400건 열리는 정책세미나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9월 1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3인 이상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버리고 간 자녀 사망 보상금 타러 나타난 부모 안됩니다!” 국민들의 <구하라법> 통과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구하라법>이 오늘 법사위 법안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법원, 법무부와 간담회를 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중국, 대만 등에서 부모의 부양의무 해태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본에만 있는 제도 유형을 도입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안에 대해,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전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인중개사 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해 신탁 사기를 방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에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유형 중 신탁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아이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AC은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對중국 의회 연합체’로 민주주의, 경제, 안보,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됐던 북한의 국경이 이번 주 공식 개방되면서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2,600여 명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IPAC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상된다. 지 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IPAC 회원국 의회에 효력을 가지는 「2023 IPAC 공동선언문」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호 의원은 “2,6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인권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이 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