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연합뉴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2026년 3월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과 결빙에 따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km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천여 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천998톤, 소금 4천810톤, 친환경 제설제 5천765톤, 제설장비 2천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창고 4개소를 운영해 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제설부서, 국지도·지방도 현장 유지관리,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의 겨울 시즌 신상품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시그니처 라인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연말연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적합하도록 기획됐다. 서울굿즈 시그니처 라인 '서울방향'은 조선시대 과학 기술의 정수 해시계와 측우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본체오브제와 인센스 홀더·디퓨저,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 오일까지 포함해 세트로 구성했다. '서울방향'은 방향을 나타내는 향(向)과 향기를 나타내는 향(香)의 음이 같다는 것을 활용해 이름을 붙인 시그니처 굿즈이다. 서울의 역사·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해 도시를 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으로 세심한 제품 설명과 품격 있는 금박의 패키지까지 VIP를 위한 선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제품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굿즈와 MD 상품을 선보여 온 '드림넥스트'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청자컵 세트'는 고려시대 상감청자 매병의 곡선을 모티프로 제작한 제품으로, 2025 서울색인 그린 오로라를 유약으로 표현했다. 청자컵 하단 무유의 청자토 질감과 상단 유약이 흘러내리는 질감으로 대비를 주었고, 컵 하단부에는 '서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올 한해 시민들이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와 디지털 성과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물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작품 전시회에서는 힐링 꽃그림(김명준 강사)·유화 그리기(이경욱 강사) 강좌를 통해 표현해낸 꽃과 풍경, 사물 등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은 30여 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나면 15일부터는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https://lll.gunsan.go.kr)을 통해 디지털 성과 공유회가 열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평생학습 결과물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이 강좌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디지털 성과 공유회에서는 공연(6개 강좌), 작품(10개 강좌) 80여 개의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2025년 성과공유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더 많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도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이전·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충남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기술 평가·보증·기술 이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수행하고, 충남TP는 연구개발 지원 절차 구축, 기술 이전 연계, 사업화 촉진 등 기술 기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기보와 협업해 핵심 사업인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과 ‘소부장기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업 맞춤 연구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의 보증 지원, 도와 충남TP의 연구개발 수행 자금 지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3일 상상마당 20주년을 맞아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상상마당 성과 공유와 함께 기념 서적 출간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상상마당 홍대에서는 캘리그라퍼 강병인의 퍼포먼스와 밴드 크라잉넛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상상마당 지원사업 출신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킹 세션이 열렸다. KT&G 상상마당은 2005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2007년 홍대에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상상마당은 현재 논산, 춘천, 대치, 부산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3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상마당은 2007년부터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화제에는 총 8,465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누적 관객 수는 17,918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단편영화제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상상마당은 인디 음악계의 재능을 발굴하는 '밴드 디스커버리', '나의 첫번째 콘서트' 등의 음악지원사업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인 'SKOPF'를 통해 누적 54명의 사진가를 선정해 전시 기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청주시(시장 이범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12월 4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 제3국가산단') 내 조성되는 K-바이오 스퀘어 부지 633,524㎡(약 19.1만평)에 대한 매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오송 제3국가산단 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총 7,178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납부한다. 이중 계약금 112억 원(충북도 96억, 청주시 16억)은 금년 12월 중 납부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K-바이오 스퀘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며 "K-바이오 스퀘어는 그 중심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LH 사장직무대행은 "금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면서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이 본격 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제1회 별내린마을 별쿵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제1회 합천운석충돌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11월 29일 축제 당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인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합천운석충돌구를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136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작품을 접수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외부위원의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2명으로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제1회 별쿵축제" 행사장에서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수상작품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작품은 축제장 현장 스크린을 통해 상영돼 축제장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운석충돌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질유산이자 교육·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합천운석충돌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작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합천운석충돌 거점센터'에 전시하거나 합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공사 등 3건의 국책사업이 국회에서 증액 편성돼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공영민 군수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행보로 국비 10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사업비 8,008억 원의 사업을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공사'는 총길이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2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1월 신속예타 선정 후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8월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결과를 이뤄냈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단계부터 도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천등산 일대에 들어서는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책 읽는 가족’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가족 독서 활성화 캠페인으로, 매년 가족 단위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산시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며 우수한 독서 활동을 실천한 가족을 선정해 그 노력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군산시 ‘책 읽는 가족’으로는 군산시립도서관 및 분관(금강․늘푸른․설림․산들) 별 1가족씩 등 총 5가족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가족 구성원 별 1인 평균 도서 대출량이 가장 많고, 도서관 이용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평가했으며, 선정 가족에게는 인증서와 기념패가 전달됐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수상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아이들과 시민 모두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2026년에도 군산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기고,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