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양평군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탑승 차량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장소는 양평군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용문사, 도서관, 면사무소(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용문면, 청운면, 양동면, 개군면), 강하 다목적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13개소와 양평하나로마트, 대명콘도, 양평한화콘도, 메가마트, 양평농협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상은 양평군 거주자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으로 발급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양평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생명존중 의식과 임신·출산에 대한 보호 배려 사회 문화 정착과 더불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구리갈매 공공택지지구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LH 갈매 1단지 아파트 내에 설치된 현장 이동 민원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갈매동 이동 민원실은 동주민센터와 입주아파트와의 원거리로 인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입신고를 비롯한 등·초본발급, 확정일자 부여, 인감증명서 발급은 물론 사회복지 상담 등 입주에 필요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입주 단지는 영구 및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총 1,546세대이며, 이중 먼저 입주한 LH 갈매3단지와 갈매더샵나인힐스 입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갈매동 주민센터 김종근 동장은 이번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새로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펼쳐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앞으로도 입주민들이 이용에 아무런 불편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 소식을 전하는 등 리우 올림픽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시차로 인해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에 진행되는 경기가 많아 다수의 직장인들이 경기 시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541명을 대상으로 ‘리우 올림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리우 올림픽 개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98.2퍼센트의 직장인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리우 올림픽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을 기록해 다수의 직장인들이 리우 올림픽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간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리우 올림픽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올림픽 시청 의향을 조사했다. 직장인들에게 ‘새벽,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할 것인지’ 묻자, 58.2퍼센트의 직장인들이 ‘시청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청하겠다’고 답한 직장인들인 41.8퍼센트였다. 새벽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올림픽 경기 시청을 포기한다고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이하 언니네텃밭)이 추석을 40여일 앞두고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절 인기상품인 참기름 들기름 세트, 토종곡식 세트를 비롯해 제수용 과일과 추석나물 세트, 선물용 한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1만원 대 상품부터 10만원 대 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추석부터는 특별히 차례를 지내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과*배 혼합과일 세트와 추석 나물 세트, 모싯잎 송편 등도 함께 판매한다. 특히 추석 나물 세트는 여성농민들이 직접 손질, 포장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깐 도라지, 데친 고사리, 깐 더덕과 함께 나물을 양념해 먹을 수 있는 깐 마늘, 깐 쪽파, 볶음참깨, 들기름까지 함께 제공해 간편함을 더했다. 모싯잎 송편은 전남 영광 지역에서 생산한 국산 재료 100%로 만들어 판매하며 찐 송편과 생 송편 2가지로 판매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참기름 들기름 세트, 토종곡식 세트도 계속 선보인다. 기름 세트는 국산 참깨와 들깨 100퍼센트를 사용해 전통 압착 방식으로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의 제정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앞으로의 활용방안 및 확산을 위한 지역별 릴레이 토론회*를 금년말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지역별 릴레이 토론회는 지자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교육청 및 보건·의료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토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관심과 확산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코엑스(서울)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 부대행사를 통해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의 실질적인 확산 및 활용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주요 건강 문제와 식생활에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국민의 질병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식생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4월 8일 농식품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정·발표 됐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통일된 표준 식생활 지침이 없고 부처간 지침 내용이 상이하여 일선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및 식생활 정책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농
(한국방송뉴스(주)) 증평군은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일상생활에 바쁜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탄소포인트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하게 됐다. 증평군은 이번 현장상담서비스 홍보에 앞서 관내 아파트 25개소 8,500세대에 참여안내문을 배부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사전 홍보한 바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단지, 상업·공공시설에서 절감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증평군은 현재 12,60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증평군은 지난 6월에 2015년 하반기 온실가스를 줄인 1456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광준 환경과장은“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
(한국방송뉴스/님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학기간 동안학생들이 많이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을 대상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학원가 주변 김밥, 떡볶이, 튀김, 빵,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영역을 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나 방학 등에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놀이공원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의 21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조리·판매시설의 위생관리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농협 이천시지부(지부장 이상기)의 협찬으로 열린 ‘내가바로 채소왕’ 콘테스트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시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어 올 행사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채소를 맛있게 먹는 영 유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29점의 사진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수상 순위에 따라 왕 수박 또는 대추방울토마토의 시상품이 전달되었으며, 이번 사진 콘테스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더 채소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상기 지부장은 “아이들의 식습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말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농촌진흥청은 장마기 이후 포도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주요 곰팡이병인 갈색무늬병과 노균병의 많은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포도는 품종에 따라 갈색무늬병과 노균병의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캠벨얼리' 품종은 갈색무늬병이, '거봉' 품종은 노균병 발생이 높다. 'MBA' 품종은 이 두 병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갈색무늬병과 노균병은 장마기 이후 급격히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주로 잎에 발생하며 꽃, 과실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다. 지난해 포도 병해를 관찰한 결과, 화성·김제·영천지역의 포도 갈색무늬병은 캠벨얼리 품종에서 7월 평균 0.3%, 8월 평균 6.7%, 9월 평균 13.9%까지 증가했다. 또한 안성·천안 지역 거봉 품종에서 포도 노균병은 7월 평균 0.2%, 8월 평균 3.0%, 9월 평균 12.5%까지 증가했다. 포도 갈색무늬병은 발생 초기에 잎에 검은 점무늬가 생긴다. 병이 진전될수록 병반이 커져 심하면 잎이 떨어진다. 갈색무늬병은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등록된 살균제를 발병 초기에 10일 간격으로 3회 가량 뿌리면 병 발생 밀도를 낮출 수 있다. 포도 친환경 재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 악양면 섬진강변의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다. 하동군은 지난 30일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푸드트럭 1호 ‘차와 향’이 개업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은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푸드트럭 합법화 현장건의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푸드트럭의 식품접객업이 허용되면서 이뤄졌다. 푸드트럭은 이동식 음식판매 차량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업이나 제과점업을 할 수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평사리공원 푸드트럭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점사용 허가, 영업자 모집, 영업자의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부경남에서 처음으로 푸드트럭을 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정윤(28·화개면) 씨가 1t 트럭을 개조해 앞으로 2년 동안 커피, 아이스크림, 토스트, 칡즙 차 등의 휴게음식을 판매한다. 푸드트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속도로 휴게시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게소별 대표메뉴, 편의시설, 브랜드 매장, 테마휴게소, 유가정보 등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UI) 증진을 위하여 디자인도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휴게소 정보‘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검색기능을 통하여 휴게시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고속도로 최저가 주유소인 ’착한 주유소‘, 고객과 음식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된 ’ex-food‘ 등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 통합정보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UI) 증진으로 인하여 휴게소 정보앱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쉼터 제공을 위하여 “휴게시설 정보제공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품질 우수 농식품인 국가인증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참여 릴레이 이벤트를 8월1일부터 4개월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국가인증 농식품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증 농식품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소비자들의 구매경험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폰 확대로 누구나 참여가 용이한 SNS를 활용한 릴레이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가인증 농식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인증농식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릴레이 이벤트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개최되며, 8월에는 지리적표시, 9월에는 친환경(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10월에는 전통식품·식품명인, 11월에는 동물복지축산물·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방법은 ‘우리가족 건강식탁’ 페이스북(www.facebook.com/ goodfoodmark)에 접속하여 국가인증 농식품 관련 인증사진, 퀴즈풀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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