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한국방송뉴스(주)) 서울특별시는 환경부, 종로구,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상인회와 함께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로 대명길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지역과 담배꽁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대명길과 새문안로2길(S타워 후문~흥국파이낸스 약 180m 거리)이 선정됐으며, 해당 지역의 상점·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시범사업 대상 전체 지역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담배꽁초 휴지통 10개도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생겨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환경지킴가게에서는 방문객이 늘어나 매출 증가와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일회용컵 등의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은희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도 확대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새로운 민·관 협업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15~2016년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공동으로「2017 행복프로그램」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사업은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내 복지 분야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모전 이다.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프로그램 △기능 보강(시설개·보수, 장비보강 및 물품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며 프로그램 분야의 경우 신청금액의 제한이 없으면 기능보강의 경우 5백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며 1개분야만 지원가능하다 2015년에 시작되어 3년차 진행되는 본 사업은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평가보고회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 18시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이메일(cn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가 녹색제품과 친환경생활의 확산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대전은 ‘내가 그린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친환경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공유한다. 개막식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 전영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과 함께 친환경기술·제품 개발과 친환경소비·유통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2016 대한민국 친환경유공’ 수상식도 열린다. 윤성진 ㈜에코프로 사장은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s)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집진기(스크러버) 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녹색구매 조례의 전국 최초 제정을 지원한 공로를, 박남식 부산광역시 사무관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녹색제품 구매율 1위를 달성한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장을 수상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마크 인증
(한국방송뉴스(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지원하는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 전용문제 등으로 충전기 구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내 공용충전기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업절차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현장조사 및 대상 확정 → 협약체결 및 시공 순으로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충전기를 구축할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되는데 ①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②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 심사를 거쳐, ③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2016년 10월 2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 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EV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지금, 수험생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묘약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과 약용작물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식물은 나팔나리와 나도풍란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 동물실험 결과, 향이 있는 여러 가지 꽃 중에서 나팔나리와 나도풍란이 있는 장소의 실험 쥐는 혈중 코티졸 농도가 꽃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100ng/mL, 50ng/mL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농도가 증가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수학시험을 보는 초등학교 교실에 나팔나리 꽃을 꽂아 두고 시험 전후 타액 속 코티졸 농도를 측정했다. 실험결과 꽃이 없는 교실에서는 코티졸이 50ng/mL 증가한 반면, 나팔나리가 있는 교실에서는 20ng/mL 정도로 나타나 보다 적은 농도만 늘었다. 이는 나팔나리 향이 시험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낮춰준 것으로 여겨진다. 약용작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약리성분인 사포닌을 함유한 인삼이 좋다. 인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뇌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가정에
(한국방송뉴스/조성희기자) K-water와 충청남도, 부여, 서천, 태안군은 13일(목) 10시, 충남도청(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노후화된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관할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를 말한다.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70~80년대에 주로 설치되어 단수와 누수 등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는 노후 지방상수도를 K-water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약 700억 원 규모의이번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3개 군 합계 총 97㎞에 달하는 노후 수도관 교체*, 누수 탐지와 복구, 수도관 정비, 유량 감시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투입, 국고 보조금 확보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부여, 서천, 태안 등 3개 군은 관할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K-water와 상호 협력한다. 본 사업은 2017
(한국방송뉴스(주))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 등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작년 10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된 바 있다. 이번 전용차로제 시행은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하면서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영업소측은 설명했다. 통과 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의 경우 요금소 진입 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해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하면 된다. 아울러 호원 IC를 포함한 불암 TG, 별내 IC, 송추IC, 양주 TG 진출 차량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통행료를 연계 할인된다. 김정희 소장은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되면 하이패스 이용 운전자의 편의가 커지고 영업소 지·정체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차로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리시는 지난 6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공시설 점검 및 환경정비를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 전 공직자는 물론 갈매동 기간단체와 사단법인구리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구리시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 구리시적십자봉사회 및 자원봉사자, LH갈매사업단 등 각계각층에서 약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지게차, 트럭등 11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백경현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고 관련 부서장 및 LH갈매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으며, 각 부서와 단체회원들은 총 6개 구간으로 나누어 5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잡초를 집중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별도로 투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과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제공했던 인도변 노상적치물들을 수거하는 등 신도시에 걸 맞는 도시이지를 제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주요도로변에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4대를 집중 투입하여 각종 공사로 인해 쌓여진 흙과 모래, 담배꽁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산림청이 주관한 2016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증평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는 산림청이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숲을 잘 조성해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지역을 공모받아 선정했다.(시상금 2백만원)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자체는 충북 증평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전남 여수시, 전북 군산시, 충남 논산시, 강원 횡성군 등 6개 도시이다. 증평군의 우수사례선정은 녹색도시인 그린시티를 내세우면서 그 동안 증평 보강천 미루나무 숲 물빛공원 조성, 증평대교에서 장미대교 500m 구간에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병렬식재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보강천 미루나무 숲, 자작나무숲을 연계하는 녹지축 기능 확대,증평 율리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좌구산 산림공원을 만들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좌구산 휴양랜드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강천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가우라 등 1000만송이 계절 꽃을 심어 많은 호응을 얻은 것도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 2012년 환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는 남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요천변에 스토리텔링 안내판 20개를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문전과 구전으로 전해져온 남원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리기 위하여 8월부터 10월초까지 추진된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가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서남대학교 서정섭·강정만 저「사랑, 남원이야기로 피어나다」가 발행되었으며 이 책에는 남원스토리텔링 57선을 비롯한 180선의 부록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춘향이 첫날밤 밥상이야기. 가왕 송흥록과 판소리, 남원의 도공들, 그 슬픈 망향가-오늘이 오늘이소서 등 흥미로운 20개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요천변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광한루에서 춘향테마파크로 이동하는 관광객에게는 남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천변에서 산책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문화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여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춘향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김삼의당, 흥부전 등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남원시에서는 올 11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강원도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 및 시·군 관계자와 2016. 10. 12(수) 강원도 산림박물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는 동물류에 비하여 점차 광역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란종 서식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일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인력지원 방식에서 장비투입 및 수매 등의 사업방식의 다각화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20종(동물 6, 식물 14)으로 도내에는 약 13종이 서식(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꽃매미,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하고 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국내 자생식물에 비해 번식력이 왕성하여 제거 후에도 동일지역에 수년간 서식에 따른 반복 제거, 대체수종 식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방식의 과감한 전환과 확대로 민·관·군의 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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