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표고버섯을 장수 명품 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여름재배용 ‘산조701호’를 44농가에 생산보급한 데 이어 겨울재배용 ‘참아람’를 20농가에 보급, 표고버섯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농가 실증재배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아람 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참아람’은 중고온성 품종(산조 701호)과 중온성 품종간의 교잡종으로 발생적온이 8~21℃에서 잘 자라는 중온성 품종이다. 특히 수량과 질이 ‘산조 701호’와 비슷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기를 수 있어 버섯 수확과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참아람 품종 보급으로 표고버섯 연중생산체계를 구축, 그동안 여름~가을에 집중된 버섯생산 및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을 줄 전망이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표고 톱밥용 종균을 생산·보급하고 연중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표고생산농가 소득 늘리기에 이바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0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전주 덕진구 소재)에서 전라북도와 충청도의 17개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지역축제 및 고속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고속도로와 연계해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수군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축제개최 시 휴게소 등 고속도로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축제 홍보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장수군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지역 어메니티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사과,오미자 등)을 테마로 오는 9월 2일~4일까지 3일간 장수군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슴뛰는 즐거움이 가득한 천년의 사랑 제86회 춘향제가 5월13일(금)부터 5월16일(월)까지 4일간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춘향제를 맞이하여 상설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한루원 앞에서 짚풀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도구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농경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우리나라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농경문화 체험은 윷놀이, 디딜방아, 절구통방아, 널뛰기, 곡물탈곡하기, 팽이치기, 소를 이용한 쟁기질 하기, 짚을 이용한 공예 및 재료만들기(새끼줄꼬기, 짚신·멍석·가마니짜기·계란집 만들기), 지게지고 사진담기 등이 진행된다. 이중 가마니짜기와 새끼줄꼬기는 어른에게는 옛 향수에 젖게 하며 어린이들에게는 놀이체험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없는 놀이로 사람들이 몰려 축제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한다. 농경문화 민속놀이 체험 담당자(농업기술센터)와 산동부절 마을 주민들은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것을 지켜가기를 기대하며 춘향제에서만이 아닌 전통문화 지키기 운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9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좋은 이웃들’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부안군이 밝혔다.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부안군이 후원한 이날 발대식에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좋은 이웃들’ 봉사대원,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유관기관 및 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봉사단 사업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좋은 이웃들’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현재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배려’, ‘인정’, ‘봉사’ 이 세 가지가 우리 부안군의 격을 높인다”며 “배려와 인정, 봉사를 실천에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을 꼭 실현하자”고 봉사단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복지 나눔의 손길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유니세프 제네바본부가 완주군을 방문했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유니세프 제네바본부의 Venessa Sedletzki(아동친화도시 컨설턴트)씨와 일본위원회 Mikami Tatsuru(수석옹호 관리자)씨 등이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완주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요업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례조사를 위해서다. 유니세프 관계자들은 박성일 완주군수, 한일장신대학교 김응수 교수, 더드림복지연구소 홍문기, 우석대학교 임제준 군(어린이의회학교 서포터즈) 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가치, 아동권리 등 다양한 사례들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학부모 등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또한 삼례 책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빅토리아시대 그림책 3대 거장-랜돌프 칼데콧’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를 둘러 본 유니세프 관계자들은 “아동친화도시의 시작단계인 한국에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 것이 놀랍다.”며, “완주군의 이러한 정책이 세계 유니세프 사업의 주요사례가 될 것이다.”면서 많은 놀라움과 관심을 보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투자기획부 대외경제협력국 팜 헝 빈(Pham Hung Vinh) 부서장 등 2명이 IT분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오후 2시, 대구시를 방문했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평소 도시재난관리 분야의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트남 정부는 대구시의 우수한 지방전자정부에 대해 김승수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IT현황 설명회를 통해 대구시의 IT를 활용한 도시관리와 재난관리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지난 2014년 9월 전자정부분야 MOU를 체결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했고, 현재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다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베트남 투자기획부를 대상으로 대구시의 도시재난정보화,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등을 위한 산업단지재해대책시스템, 사이버보안대책 등 분야별 정보화와 향후 통합도시재난상황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대구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낭시와 교류협력중인 전자정부 도시 분야 정보화(다낭시 스마트 도시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정부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보건소는 기온이 상승하고 해가 길어지는 봄철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피로회복에 좋은 식품과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춘곤증이라 불리는 봄철피로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충분한 휴식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 뭉친 어깨, 식욕의 저하, 심한 눈의 피로감 등이다. 이 중 세 개 이상에 해당되면 봄철피로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봄철피로증후군의 증상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이나, 노인,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철피로증후군의 해결법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B군과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있다. 과일 중에는 딸기나 키위, 바나나가 좋다.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와 쑥에도 비타민 B와 C가 풍부해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좋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우내 굳은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수시로 하거나 눈 주변을 3초 정도씩 지그시 눌러주면 눈 주위 근육이 이완돼 피로감이 줄어든다. 아울러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과 제철음식을 통한 고른 영양 섭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립도서관이 이번 주 1주1책 추천도서로 루이자 메이 올콧 저자의 ‘작은 아씨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 자신의 자매들 이야기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을 배경으로 마치 가문 자매들의 사랑과 이해, 꿈 등을 다루고 있다. 허영심이 많지만 책임감이 강한 첫째 메그, 열정적인 성격에 작가를 꿈꾸는 둘째 조, 얌전하고 속 깊은 셋째 베스, 사고뭉치 귀여운 막내 에이미가 풀어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읽는 내내 미소를 머금게 한다. 메그의 아름다운 첫 무도회, 활달한 조와 이웃집 소년 로리와의 우정, 네 자매가 함께 떠난 소풍, 철없는 막내 에이미 때문에 얼음판에서 벌어진 사건 등 읽을수록 네 자매의 이야기에 깊이 빠지게 된다. 본인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착한 마음이나 작은 일에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이 밀려와도 함께 이겨내는 단단한 가족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우정 등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네 자매의 야이기를 보고 있으면 잊고 있었던 수줍은 첫사랑이나 어린 시절 친구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청 징수과에 근무하는 이세현(34) 주무관이 이달 19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6년도 1/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됐다. 이로써 익산시는 8회 연속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관허사업제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예고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1억6,900만원을 징수했다. 관할 읍면동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재산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해 체납액 1억7,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공직에 입문한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새내기 공무원으로 업무에 임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한 생활로 선배 공무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주무관은 “이번에 징수왕에 선정된 것은 노련한 징수과 선배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
(한국방송뉴스(주)) 정헌율 익산시장이 20일부터 22일까지 현안업무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의 각종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챙긴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의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안업무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문화산업국과 상하수도사업단의 현안문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산업단지분양,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U턴기업유치,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시장은 시에 산재해있는 현안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온 장기 미해결 또는 숙원사업 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과 전 직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눠 소관부서와 업무를 떠나 익산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은 버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익산의 현안문제는 시민과 직원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위에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을 올린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아동 희망도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혜의 반찬은 전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지원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대상아동 277명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58명,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165명 등 지원 대상자 600명에게 후원자·후원기관 등과 연계해 희망도서를 연간 3회 이상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과의 이날 협약에 따라 도서 640여권을 구입할 수 있는 800만원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도서지원 등 지혜의 반찬 관련 업무를 공동 수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대전광역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는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S러닝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S러닝이란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들과 연결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학습을 일컬으며 진흥원은 지난 3년 동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을 발굴하여 ‘S러닝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올해는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의 성장을 가속화 하고 대전 내 S러닝 콘텐츠 개발에 활력을 싣기 위해 지원 과제수를 늘려 성장 잠재력 있는 3개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영어·수학·과학 학습용, 음악, 인문학, 의료, 전통문화, 힐링 등 시범학습 실시 및 상용화가 가능한 콘텐츠 과제로 선정된 3개 기업은 최대 2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콘텐츠 관련 법인기업이라면 누구나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cia.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5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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