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
정읍시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13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는 등 그간의 헌신을 기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는 이날 연지아트홀에서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 공연 및 장기자랑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나눔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예는 총 13명(단체 포함)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 표창(개인 2명, 단체 1곳) ▲정읍시장 표창(개인 4명, 기관 2곳) ▲정읍시의회 의장 표창(개인 2명) ▲이사장 표창(개인 2명)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행사는 화합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정읍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나래반'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과 트로트·국악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3일 당진시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자치경찰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도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시민들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고 시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총 42차례(2722명)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임)는 지난 10월 20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기관 이용자,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작품과 공예품이 함께 전시된다. 그림, 캘리그래피, 손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 역량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여 기관은 작품을 매개로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다. 이영임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품 하나하나에는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일(월) 부여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주관 '제19회 피나클 어워즈(Pinnacle Awards)'에서 '음식＆음료' 부문, '특별 프로그램' 부문 2관왕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음식＆음료' 부문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 양조장들의 전통주와 함께 서부시장 상인들의 로컬음식을 소개하는 '강릉 한잔'이 방문객에게 강릉만의 신선한 로컬 미식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랜 역사와 감성을 품은 명주동에서 진행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는 강릉에서 거주 중인 이야기 할머니들이 여름밤 감성에 어울리는 무서운 이야기, 강릉의 설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신선한 여름밤 추억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인적·공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골목 문화프로그램 모델로 호평을 받아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동욱 문화유산과장은 "강릉국가유산야행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들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첫 현장방문 행보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을 택했다. 황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취임 후 첫 중소·중견 기업 방문지로 경기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원익IPS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비전에 발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황 행장의 의지가 표명된 행보다. 실제 수은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며,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업에 금융지원 시 대출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수은은 내년에는 그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 ▲실질적인 AI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위에서는 ▲A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결과,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이 선정돼 1일 각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부터 산불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근절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이 대표로 서약하고 마을주민 모두의 산불 예방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 경북도 내 4,329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5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경산시에는 2개 마을(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주민들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두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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