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김태우기자)문경시는 봄 개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문방구,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학교주변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문경시에서는 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 합동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아울러 영업주에게 식품 기본안전수칙 및 위생관리 요령을 교육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점검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어린이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균실태를 조사한다. ○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집단 식중독을 대비한 이번 실태 조사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학교 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의 급식 조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출혈성대장균, 세균성이질 등 전염성이 강한 식중독 원인세균 10종 및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종에 대한 보균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 2016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보균실태조사 결과 - 대 상 : 2013 ~ 2015년 식중독 발생 4개 학교, 조리종사자 60명 - 결 과 : 4명 양성(Norovirus 3명, 병원성대장균 1명) - 결과조치 : 보균 조리종사자 치료 및 병원체 미 보유 확인 후 업무 복귀 ○ 조사 결과에 따라, 보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병원체 미보유 확인 후 업무에 복귀시켜 급식종사자들에 의한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위생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급식실의 철저한 위생관리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정부의 협약 가입결정으로, 국내 공급 과잉인 쌀의 체계적인 해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여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교통, 보건, 공공행정 등 타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간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협약을 통한 한 해 지원 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조국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설비시설 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 영업장을 둔 HACCP업소에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억 원, 식품접객업소에 5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HACCP업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리 2%이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연리 1%다. 상환 조건은 HACCP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곡성구례진도)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와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 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장실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올 가을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가 물 산업 선진도시 및 친환경 수변도시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한다. 대한민국 최대 물 축제인 ‘제2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과 국내 물 산업시장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될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이 올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등 70개국 연인원 1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향력 있는 논의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15년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경주가 또 다시 물 산업 선도도시로서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워터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경주시 에코물센터가 보유한 하수급속 수처리 특허기술의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등 물 산업 시장을 선점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시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특별 세션을 준비하고, ‘국제 수변도시 시장 포럼’에 참가하여 북천고향의 강과 신평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형산강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식품에대해서는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도입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한 이 같은 내용의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확대…위해우려 수입식품 신속 차단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퇴출 기준이 기존 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늘면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지역에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0개 품목 302건 중 비타민C, 감마리놀렌산 등의 영양소 성분 및 기능성 성분을 조사한 결과 표시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트, 백화점, 약국 등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비타민C, 칼슘, 감마리놀렌산, 리놀렌산, EPA 및 DHA, 바나나잎추출물(코로솔산), 홍경천추출물(로사빈), 테아닌,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홍삼(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대하여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2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영양소 성분인 비타민C와 칼슘의 경우 표시량의 80%-150%, 기능성성분인 감마리놀렌산, 리놀렌산, EPA 및 DHA, 바나바잎추출물(코로솔산), 홍경천추출물(로사빈), 테아닌,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표시량의 80%-120%, 홍삼(진세노사이드)는 표시량의 80% 이상 함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또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우유를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일 전국 25세 이상 주부 742명 대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응답), 대상 가정의 91.2%는 주 1일 이상 우유를 마시고 있으며 5일 이상 마시는 가정도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우유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구성원은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생 자녀라는 답이 많았고 이어 본인 및 남편, 성인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우유 구매 고려요인(제공=농촌진흥청)우유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맛(71%)'을 꼽았다. 이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59%)', '가격(52%)', '제조회사(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ml 흰 우유의 적정가격으로는 현 판매 가격의 약 80% 수준인 1973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우유 소비 의향(제공=농촌진흥청)앞으로의 우유 소비의향에 대해서는 건강적인 측면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보관·휴대의 어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개선·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데워서 가정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대체식품(HMR)의 판매량이 증가(지난해 시장규모 1조 5000억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 성분 표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HMR)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우볶음밥 9종과 육개장 제품 9종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과 영양 성분 등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새우볶음밥과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성인 1일 권장 나트륨 함량의 평균 37%,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볶음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366.9mg~938.6mg으로 약 2.6배 차이가 났다. 이는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의 최소 18%~최대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664.30mg~1735.20mg으로 2.6배 차이가 났다. 이는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의 최소 33%~최대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새우볶음밥에서는 6개 제품이, 육개장에서는 5개 제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물 열매나 씨앗을 식용으로 구입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지와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성분을 생성(타감작용, allelopathy)하여 열매나 씨앗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열매나 씨앗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까마중은 잎, 순, 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솔라닌은 감자의 푸른 싹에 있는 자연독소로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여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씨앗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s)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는 올해 양파 묘를 본밭에 옮겨 심는 시기에 비가 자주내리면서 정식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적극적인 재배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의 파종률이 작년 이맘때에는 95%정도였으나, 올해는 60%에 그치고 있어 더딘 작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늦어진 양파 묘 정식과 예년에 비해 생육상태가 불량한 양파 묘 등 순조롭지 않은 올해 양파 농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배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어느 해보다 양파 육묘 기간 변덕스러웠던 기상이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했고,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남부지방 마늘 파종작업이 늦어지면서 양파 정식작업도 동반 지연되는 애로를 겪고 있다. 기상청(합천군 기준)에 따르면 10월의 평균온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강수량은 182.6mm로, 평년보다 4.3배가 많았고, 일조량도 114.5시간으로, 평년보다 86.7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양파 묘에서 습해와 세균성 무름병, 잿빛곰팡이병 발생도 증가 한데다 양파 묘를 옮겨 심을 본밭 준비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정식작업이 지
(한국방송뉴스(주)) 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이란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이번 재선출로 2019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이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부 부문 이사국 대표 18명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단체 대표 18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아시아지역의 정부 대표로 할당된 의석은 총 4자리이며,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로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기존 이사국인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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