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8일과 21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군의원과 간부공무원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군의원 5명과 부군수 외 관련 부서장 20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 5명과 관련 부서장 18명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 △사상체질로 소통·힐링하라 △소통을 통한 행복한 예산군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 화합하고 신뢰를 다져 군민 모두가 잘사는 더욱 행복한 예산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박정우)가 지난 12월 21일 맑은물사업소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포시 의원, 수질 전문가, 시민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수장 현황 및 수돗물 공급현황,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김포시 수돗물과 관련한 여러 안건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김포시 정수시설 운영 능력 및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김포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궁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에는 고촌정수장 내 지하 공동구를 둘러보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시 가동 중인 정수 생산 시설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박정우 맑은물사업소장은 "금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등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올해 제·개정한 조례의 키워드는 '안전'이었다. 도의회는 올해 2차례 정례회와 4차례 임시회를 통해 189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도의회가 이들 조례안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을 키워드로 한 조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과 연관된 '피해(4건)', '재해(2건)', '재난(2건)' 키워드도 함께 검출됐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처럼 지방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처럼 지방의회의 조례안도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를 비롯해 냉해, 폭염, 화재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올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다수 발의했다. 올해 제·개정된 189건의 조례 중 '안전'을 다룬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8건이다. '피해', '재해', '재난'을 키워드로 한 조례도 8건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4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6건,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건, 이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 등 총 28건을 처리했다. 충북농아인협의회 회장 및 시·군 지회장들이 방청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대통령실 및 국회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안건 처리에 이어 박지헌 의원은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 촉구'를, 이종갑 의원은 '과학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충북도의 역할'을, 김정일 의원은 '2024년 국비 지원이 중단·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를, 김현문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황영호 의장은 2024년도 충청북도 및 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현)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의원으로 총 9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600억원, 특별회계 1,492억원으로 총 1조 3,092억원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2,728억원보다 364억원(2.9%)이 증액됐다. 윤기현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집행기관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황영호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를 주제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아 환자 발견과 치료에 막대한 부담이 따른다"며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적금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안건 6건,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은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의원으로 모두 9명이 선임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092억 원이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가 시·도별 4명씩으로 균등 구성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의회는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 의원 임기 2년,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4개 시·도의회는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4개 시·도의회 의결, 내년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4개 시·도의회 간 협력·공조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에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 및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심영미)는 지난 30일 관내 대표 향토기업인 삼양식품의 원주공장을 방문했다.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면, 스낵, 소스류, 조미소재를 생산하는 제1공장으로, 첨단 자동화 설비와 ISO22000, HACCP, HALAL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공장의 최신 생산 공정과 기업 문화를 체험하고, 삼양식품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은 "원주시의 향토기업인 삼양식품 방문은 관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며, "원주시의회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력을 이끌어 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29일 중국 후베이성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양 지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황영호 도의장을 비롯한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 안지윤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일행 5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교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장은 "서로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경제 및 문화교류 등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베이성인대 대표단은 이날 충청북도의 산업단지와 해외 기업의 충북 투자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시찰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중국 후베이성 인대와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27일 열린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2024년의 각오를 밝혔다. 강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 내년 한해에도 1,600명의 공직자와 함께 중단 없는 시정동력을 이어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국가 첨단 특화단지 지정 및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 14개사, 6조 8,18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하고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출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개시, ▴서해안 대표 수산관광시장 ‘군산수산물센터’ 개장, ▴역대 최대 도심 녹지 사업 ‘도시바람길 숲’ 착공 등을 민선 8기 2년차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기후 변화로 더욱 강력한 태풍, 역대급 집중호우 등의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 3일간 500mm라는 물 폭탄에도 시민 재산 보호 및 인명 피해 제로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안전 일등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중반기 인구감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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