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96회 정기회의를 열고, 3·1절 천안·아산 지역 이륜차 난폭운전 특별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매년 3·1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 천안·아산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집단 난폭운전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당일 집중 단속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3·1절 집중 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3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단속 강도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3·1절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사전 홍보 △3·1절 당일 주요 교차로 거점 근무 및 검문검색 강화 △가용자원 적극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엄정 단속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흙더미 붕괴 우려 구간과 파손·방치 시설, 겨울철 강풍·강설로 훼손된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념일·연휴 등 특정 시기별 교통안전 취약 요인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러닝)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micro), 학습을 뜻하는 러닝(Learning)이 합쳐진 말로 학습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의 형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만족도 조사) 콘텐츠, 학습내용, 강사, 안전 등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98.96점(100점 만점)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상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자살예방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2. (ⓒ뉴스1)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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