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뉴스1)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민간 규제전문가·정부위원·여당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에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 특히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간다.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 올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로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1TEU 기준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류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일반바우처와 물류전용바우처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800억 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막된 2025 수출바우처 매칭페어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애로에 도움이 된 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자 매대. 2026.4.14 (ⓒ뉴스1)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목)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2026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자체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을 비롯하여 재난 대응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태풍·호우 및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기상 분석과 2026년 기상 전망을 토대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중점 추진 및 관리 사항, ▲재해위험지역·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신속 조치, ▲취약계층 보호 및 이재민 구호 대책 등 부서별 추진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대형 공사장 등 주요 위험 요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서간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최근 재해 발생 지역과 하천 유역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빗물받이 등 재해 우려 시설의 준설 조치 등을 우기 도래 전에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재난 대비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사전 정비, 방재시설과 재난 관리 장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국민께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도-시군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도 협업부서 및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상황을 재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천재해 분야 사전대비 추진상황 △상습침수지역을 포함한 홍수방지 대책 △댐·저수지·하천 시설물 및 취약지역 점검 △복구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도는 홍수기 전까지 하천·저수지 등 주요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복구사업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관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퇴적토 준설 등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 및 배수시설 점검, 비상대처 훈련 실시, 대형공사장 사전 안전점검 등 분야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시군에는 △하천 및 침수취약지역 사전 정비 △재해복구사업의 우기 전 조속 마무리 △비상연락체계 재정비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요청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이번 2차 점검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며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위험이 커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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