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62호)대비 3.0%(1,862호) 감소한 총 60,70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1,188호)대비 4.0%(450호) 감소한 총 10,7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9,021호로, 전월(21,356호) 대비 10.9%(2,33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1,679호로, 전월(41,206호) 대비 1.2%(473호)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588호)대비 496호 감소한 8,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974호) 대비 1,366호 감소한 52,60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현대자동차가 착한 운전 유도 어플리케이션인 카리브(CARIV)와 함께 ‘기부드라이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7일(목)부터 12월 26일(월)까지 두 달간 운전자가 착한 운전 유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 정속운전을 하면 ‘착한 운전 포인트’를 적립해 최고 1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기부드라이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기부드라이빙’ 캠페인은 운전자가 카리브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전용)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자신의 차량과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동하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거나 차감돼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으게 된다. 캠페인에 참여할 고객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ARIV’를 검색하거나 카리브 홈페이지(http://cariv.net), 현대자동차 CSR 홈페이지(http://csr.hyundai.com)내 캠페인 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면 된다.(※카리브 홈페이지 오픈 및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27일부터 가능)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운전자가 정속주행을 했을 때 속도 및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가 올라가며 급출발, 급가속, 과속을 할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4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 14시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발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358억 규모로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장기계속사업(’16～’17년) 6개(계약연장사업)분야와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7개(신규발주사업) 사업 등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금번 발주사업은 국내 중소IT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품질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참여인력의 고용 안정화, 기술전문성 축적 등을 위해 작년 6개 사업분야(2016∼2017년)에 단년도 계약방식이 아닌 2년 장기계약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도 발주대상 7개 사업 중 6개 분야(2017년∼2018년)에 적용한다. 올해 발주대상 중 공개SW 유지관리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내용 변경(가칭 :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계약 적용시기가 한해 늦춰졌으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13개 모든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센터는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한국방송뉴스(주))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 집으로 시작해 대전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성장한 로쏘(주) 성심당이 그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역동적인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10월 18일 오후 5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서 권선택 시장 등 내빈과 성심당 직원,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60주년을 기념식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KBS 대전방송총국 김경섭 아나운서의 사회로 임영진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미진 홍보이사의 경과보고, 주요 내빈의 기념 촬영과 케이크 커팅, 전시장 관람 등으로 성심당 창업 60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원 도심 가을저녁을 풍성하게 했다. 성심당의 경영이념은 ‘모든 이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로 나눔과 사랑의 경영철학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왔으며 지난 3월 18일에는 대전시와‘시정 홍보·마케팅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전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성심당 빵 쇼핑백 활용 대전시 홍보, 대전 시티투어(City tour) 참가, 지역 농산물(부추 등) 구입 활용,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대형 케이크 퍼포먼스, 대전 반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상암 DMC 지역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국내 기업들이 출품한 가상현실(VR) 전시물을 참관하고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가상현실 산업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가상현실산업 주역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에서 KT 부스를 방문, VR을 체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시회장을 찾아 ‘석굴암 HMD 트래블‘ 등 주요 전시물을직접 체험하고이 분야 기술·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VR 전문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자리로 옮겨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 스토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인호 매크로그래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화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무버(360도 VR영상·솔루션), 스코넥엔터테인먼트(VR슈팅게임), 이노시뮬레이션(가상훈련·VR시뮬레이터), 인디고엔터테인먼트(VR콘텐츠), 매니아마인드(V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다.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다종다양한 제품이 공정을 거쳐 출시된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진행된다.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제품에 따라 사용설명부터 제조연월일,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동화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수십 년 전 이야기로 새삼스레 놀라울 것은 없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좀 더 엄격한 일련번호와 수량, 성분관리가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이다. 의약품에 대한 깐깐한 관리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 사정상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복제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많다. 따라서 개발사의 사정에 따라 품목이 자주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국내 제약사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리는 이유이다. 앞서 밝혔듯이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 아주 미세한 착오라도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격한 관리의 필수요소는 투명한 시스템과 양방향 검증시스템이다. 이러한 의약품관리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공장의 모든 현황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국내 제조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생산지능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CPS 분야에서 생산계획과 설비관리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카이엠의 혁신적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카이엠은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공학을 전공한 기술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테크 벤처기업으로 국방과 항공분야의 RAM(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Data분석 알고리즘을개발하며 이름을 알렸다. 카이엠은 본래 국방, 항공산업에서 무기체계나 국가주요시설 및 무기 등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전검증시스템을 제공하였고 여기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기술을 개발했었다. 신뢰도 분석, 수리부속 재고량 산정, 정비주기 등을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등의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스마트 공장에서 말하는 Smart Maintenance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Simulation기반의 생산스케줄링 시스템인 Simio RPS 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난이도의 시뮬레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최근 올림픽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산업의 경연장으로 국가적 위상과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최첨단 ICT올림픽으로 추진코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평창올림픽조직위(조직위)와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ICT평창동계올림픽 실현전략(‘16.5월)』5대 중점분야인 5G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초고화질방송(UHD UHD(Ultra High Definition : 초고화질) : 4K UHD방식은 3840x2160 화소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말함), 인공지능(AI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가상현실(VR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 특수한 안경과 장갑을 사용하여 인간의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하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능한 것을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한국방송뉴스(주))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축구도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과 특화분야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8일 서울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6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으로 3년간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국비 4억3000만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드론과 탄소로 융복합된 신개념 ICT 드론축구 인프라를 갖추는 등 드론축구를 스포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주시는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드론축구 홍보를 위해 적정장소에 상설 드론축구 체험장을 마련하고, 많은 시민들과 프로축구팬들이 일정기간 동안 드론축구 게임을 무료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관련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드론축구를 시민스포츠로 발돋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드론축구가 전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드론산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전 세계 기록전문가(Archivist)들이 기록의 효과적인 관리·보존방안과 세계기록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논의하는 ‘2016 세계기록총회(2016 ICA Congress Seoul Korea)’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공동주관하는 ‘2016 세계기록총회’는 유네스코 3대 문화총회 중 하나다.이번 총회는 100여 개국, 2000여명의 기록전문가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 오후열린 개막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데이비드 프리커(David Fricker) ICA 의장, 프랭크 라 루 (Frank La rue)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리밍화(李明華) 중국 국가당안국장 등이 참석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관람객이 훈민정음 일부를 인출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199개 회원국이 각국 기록관리 기구 및 기록관리자 상호교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시는 9일까지 열린다. 데이비드 프리커 ICA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정보(information)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행정자치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취약점을 없애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개발자, 정보보호 전문가 등 5백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프트웨어 보안 최신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기술 시대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주제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소프트웨어 보안위협과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및 발전방향 등이 소개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소프트웨어 보안 평가기관인 마이터(MITRE)의 수석엔지니어 로버트 마틴(Robert A. Martin)은 “미국 연방정부의 소프트웨어 보안 추진전략과 보안취약점 국제표준기술을 통한 소프트웨어 보안 개선 노력 등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였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보안약점 진단기준을 현재 운영 중인 구현(코딩)단계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최재유 제2차관은 9월 2일(금) ICT수출지원기관과 함께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현장(다산네트웍스)을 방문하고, ICT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재유 차관은 ICT 장비산업에서 수출성과를 내고 있는 다산네트웍스 임직원의 활동을 격려하고, 동남아·유럽시장 등 현지 사업자 동향 및 법제도 정보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ICT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즉석에서 제시했다. 현장방문에 이어서 K-ICT 10대 전략산업 대표기업인들과 수출 애로사항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현지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의 애로사항을 피력했고, 미래부 및 수출지원기관들은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출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ICT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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