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보육에서 바라보는 충북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최승숙 국공립분과위원장과 노은영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채숙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신민영 덕산하나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미정 이든어린이집 교사 대표가 참석한다. 김현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13일 3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7일 진천읍 소재 진천요양원(원장 박연수)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영은 부의장(진천1)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도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치영 의원(비례)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의 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조사특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항공, 물류, 도시·교통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계적(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 등'을, 두 번째 주제 발제에는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 항공사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는 우종균 동명대 국제물류학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5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위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재원 확충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업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보의 저리 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꽃임 의원(제천1)은 "농업기술원 산하 7개 연구소가 소재한 도내 시·군은 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왔지만 연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9일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1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 백인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순득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안건토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운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첫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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