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정책제언' 활동을 확대한다. '정책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로 국내외 입법 현황, 충북을 포함한 타 시·도 조례 검토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및 입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제언'은 도정 현안과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 환경,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등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지난해 총 4회 발행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에서는 9월부터 월 1∼2회 '정책제언'을 발행해 산업·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정책제언'이 이뤄졌으며, 이달에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방안을 담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제언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양섭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안 11건, 기타안 3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외에도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2건도 새로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거쳐 오는 2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평택시청과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2024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이날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관별 훈련 상황과 주요 일정 등을 보고받고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하여 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이관우·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일자리경제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시설 관련 간담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주차시설 전문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이 참여해 도시 주차난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평택시 주차 수요 유발 요인 분석 ▲ 주차장 사례연구 및 시사점 분석 ▲ 평택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 그간의 연구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시·군 순방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는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7월 1일 취임한 이양섭 의장은 인사 겸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시·군의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의장의 순방에는 지역구 도의원들이 동행해 민심을 전했다. 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군 방문 결과를 설명한 이양섭 의장은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회가 도, 시·군, 시·군의회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군 17건, 시·군의회 10건 등 27건 95억여 원으로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시급히 해결하고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달한 뒤 처리 결과를 챙길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의 주요 건의 사항을 보면 ▲도의회를 통한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 확대 ▲지역소멸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 ▲도비 보조 비율 상향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이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연일 지속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예방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및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폭염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최선자, 유승영, 류정화, 김산수 의원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오전 군문배수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 대책과 배수지 마무리 공사 상황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고덕면 동고리와 송탄동 칠원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오후에는 브레인시티 산단 현장 사무소를 찾아 노동자 쉼터와 교육장을 점검하였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 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무더위쉼터 현장 방문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안마의자등 낡은 물품의 수리 및 교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발전에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일 전직 도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은 뒤 집행부와의 견제 협력을 통한 충북 발전 및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진(제5대 후반기), 유주열(제7대 전반기), 이기동(제8대 전반기), 김형근(제9대 전반기), 김양희(제10대 후반기), 박문희(제11대 후반기) 전 의장 등 전직 의장 6명이 참석했다. 전직 의장들은 새롭게 시작한 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격려하면서 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양섭 의장은 "역대 의장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충북도의회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선배 의장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충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대표의원 김승겸)가 31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과 용인 평온의숲으로 2차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날 벤치마킹은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 복지국장,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및 장례문화를 답사하여 향후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반영 및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오전에는 화성에 위치한 함백산추모공원에 방문해 시설 투어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방안, 혜택 방안 등을 청취했고, 오후에는 용인에 위치한 평온의숲에 방문해 종합장사시설 건축물 배치, 자연장지 등을 견학했다. 김승겸 대표의원은 “우수한 종합장사시설 사례를 견학하며 앞으로 평택시에 건립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특히 주민 갈등 해결 방안, 혜택 방안 등의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 이하 연구회)는 지난 19일 3회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현주 의원의 주재로 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0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크린넷의 문제점과 장기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5일 아동·청소년 돌봄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 정책을 논의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복지정책과,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진행될 시범사업 및 추진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현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기형) 시의원들은 최근 신속하게 세교지하차도 차단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한 도로관리과를 방문해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원경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평택시 관내 지하차도 모니터링 상황 및 배수펌프 설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였다. 이기형 대표의원은 최선자, 유승영, 류정화 시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지천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차량통제를 한 도로정비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신속한 복구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향후 하천 보강과 자연재난 시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9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도내 남부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양섭 의장과 이동우(청주1) 원내대표, 박용규 운영위원장(옥천2)이 동행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의장과 의원들은 먼저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수해복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이어 제방이 유실된 영동군 학산면 지역의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구 현장을 확인했다. 이양섭 의장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복구작업과 피해보상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옥천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