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지난 14일 접견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박기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자문위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끊임없이 고심하겠다"라며 "위원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언을 가감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14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13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뒤 "상담·학습·학업 복귀·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14일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시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성교육과 차별 없는 성문화를 조성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방문해 "24시간 365일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등 다양한 지원에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서비스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4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이하 노인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노인회 회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회는 2024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 의회 신축청사 이전 및 개청 계획 등 시의회의 주요 계획을 청취한 이후 ▲장수축하금 조례 제정 ▲어르신 주차 구역의 효율적 운용 대책 ▲경로당 회장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의원 모두는 "의회 차원에서 장수축하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주차 구역도 의회 신축청사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라며 "오늘 말씀하신 사안을 잘 챙겨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시의회와 노인회는 문수산 및 유도(留島)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자유롭게 논의하는 한편, 관내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8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산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고,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하양읍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 및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확인·점검차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진입로, 보행자용 경사로 신설 공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일구 위원장, 이종원 부위원장,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4여 명이 함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차인 22일 청주시 동부창고를 방문해 홍병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과거 담뱃잎 보관창고에서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된 동부창고의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하고 동부창고를 시찰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을 한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워진 전주시의회 청사에 적용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청사를 둘러보며 평택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록했다. 2일차인 23일에는 옛 카세트테이프 제작 공장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전주문화재단 임승환 사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 권중석 의원은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권중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협력해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충북도시농부 근무 현장을 방문해 영농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북에서 선발된 도시농부들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제주 감귤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와 제주도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농부 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실시한 충북 농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사과, 쌀 등 충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주 도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번 제주도 현장 방문은 20∼22일 3일간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 현황 파악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20일에는 오송국제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NLCS)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22일에는 충북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작물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대한 조치로 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조직 구성원의 부패인식 및 청렴 마인드 부족, 지난해 해외연수 시 일부 의원의 일탈 논란 등을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렴 역량 강화, 청렴 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실천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신규 정책 도입과, 내부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의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청렴선서식도 가질 예정이다. 직원 청렴 교육은 사이버에서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 위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부서별 취약분야 부패방지 시책 발굴 의무제 도입,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청렴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치안 수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승영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격무에도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마련한 '보육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가 15일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박병천·박재주·유상용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충북지역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 책임 교육·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 ▲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9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