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월 한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과 12월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는 각각 4만6160건, 5만838건을 기록했다. 올해 11월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인 4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만큼 올해 연말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해 수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택시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승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된다. 택시 플랫폼사에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심야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티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가 이번 심야 운행 확
[경산/김근해기자] ㄹ경산시(경산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성희)과 함께 3일 경산 공설시장 일대에서「희망 2026 나눔 캠페인」거리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경산’슬로건 아래 출범식의 뜨거운 온기를 그대로 이어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성희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은 “작은 마음이라도 모이면 누군가의 겨울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사랑과 희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봉사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와 관심은 우리 지역의 기부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연말의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 따뜻한 경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정밀하고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도 높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 실태조사, 행복e음 빅데이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여러 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발굴 즉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을 시행하는 AI 케어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방문·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조모임, 소그룹 식사, 푸드테라피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 관광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자전거 기반 시설인 내포사색길, 삽교천자전거길에 광역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역도로명 부여는 도민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걷기·자전거 관광 경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다. 각 명칭은 도로명주소 관리 규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사색길은 예산 수암산부터 홍성 용봉산까지 이어지며, 역사·문화·자연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 산책길이다. 삽교천자전거길은 당진에서 내포까지 삽교천을 따라 조성한 생활·관광·레저 기능의 주요 녹색 교통축이다. 도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숲길·자전거길 안내 체계 정비 △관련 시설 위치 안내 및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대시설까지 정확한 주소 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이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새로 부여한 광역도로명은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응급 상황 대응 등 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
함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실태 ▲인명피해 경감 실적 ▲안전시설 확보·배치 등 8개 분야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함양군은 전반적인 수상 안전 관리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물놀이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선제 대응으로 중대 사고 없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물놀이 방문객이 집중되는 관리 구역 21개소와 위험구역 7개소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 33명을 배치했다. 또한 대책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찰을 추진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주요 물놀이 지역 11개소에는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물놀이 구역 안내판을 제작 설치했으며, 안내판에 ▲위치정보 ▲위험구역 표시 ▲비상 연락처 ▲물놀이 안전 수
과천시는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직접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 개방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해누리 전망대는 과천시청 뒤 관악산 둘레길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으며, 관악산 주등산로 안내소 입구 또는 과천시청 공영주차장 뒷편 관악산 둘레길로부터 약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휴식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전망대 조성은 과천시가 관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대상지를 검토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주도한 사업이다. 시는 생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토양 유실이 적고 생태계 영향이 낮은 암반 구간을 사업부지로 선정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보호형 시공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전액을 과천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했다. 전망대의 전체 면적은 330㎡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3개 구간으로 나눠 이용 목적별 휴게시설을 갖췄다. 첫 구간에는 계단식 휴게시설과 목재 앉음벽을, 두 번째 구간에는
부산 남구체육회는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남구는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사직실내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구·군 대항 16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남구는 이 중 14개 종목에 출전했다. 특히, 축구·줄넘기·그라운드골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종합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검도·테니스·태권도 종목 준우승, 배구·탁구·배드민턴 3위, 체조 장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년 대비 성적 향상 폭이 가장 큰 구에 주어지는 '성취상'도 함께 수상하며 종합 우승과 성장의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남구체육회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남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기반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일 성펑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최초 인증(2014∼2017)을 시작으로 연장(2017∼2019)과 재인증(2019∼2022, 2022∼2025)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8년 11월까지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운용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외국어 강좌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공직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행복 지표로 반영해 왔다"라며 "업무 집중시간과 가족·자기 계발·휴식 시간이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영도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대표이사 이상일)이 수탁 운영하는 영도구 가족센터(센터장 남희은)가 지난 11월 29일 블루포트2021에서 제16회 감사콘서트 '가족 가면무도회Ⅱ-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이웃 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91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체험부스, 기념식, 장학금 전달식, 가면무도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후소산기 조흥수 회장과 은아기업 이석오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된 '다음세대 愛 드림' 장학금은 지역 내 두 가족에게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 가족들은 직접 제작한 가면을 착용하고 무도회에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가족의 개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남희은 영도구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영도구 가족센터를 아껴주신 이용자, 봉사자, 후원자분들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복공동체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전했다. 영도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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