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박기영 도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동성 사단법인 글로컬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는 그간 천안(충남), 논산(남부), 홍성(서부), 아산(중부) 등 도내 4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조사 및 사례 관리,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력을 키우고자 설치했으며, 공주와 부여, 청양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기관 개소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곳으로 늘었으며, 14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의 아동 보호 역량을 발휘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선 기관 운영 방향과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설을 둘러봤으며, 떡 케이크 커팅식, 현판 리본 커팅식 등을 통해 개소를 기념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지사는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내 학대 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 할 때부터 앱이 설치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187개 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한 고객이 이날 출시된 삼성전자의 가장 얇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12년 소요되는 해체 기간 동안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 이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라드밀라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NAT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에 대한 총점검에 나섰다. 도는 2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 휴식공간인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방문과 연계한 이번 회의는 사전행사로 2025년(2024년 실적) 국가위임사무 등 시군평가 우수시군 시상에 이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보고·토의, 시군 협조사항 및 건의‧홍보사항 논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시군평가 결과 시부는 아산‧천안‧논산, 군부는 홍성‧부여‧예산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현안보고는 박중호 도 자연재난과장의 발제에 이어 논산·금산·부여·서천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시군별 추진상황을 살핀 박 부지사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우수관‧빗물받이) 정비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산사태 예방 등 수해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폭염대책으로는 쪽빵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노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 회원 10여 명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25일 관내 식당에서 개최했다. 현재, 경산시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2024년 3개소에서 올해는 7개소(하양 1개소, 진량 2개소, 자인 1개소, 동 지역 3개소)로 운영 약국을 확대하였으며, 운영시간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 3개소,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 4개소로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시간적·지역적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경산시는 현재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늦은 밤 고생하시는 운영 약사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산시는 운영시간 다양화와 약국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더 편리하게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추가 운영 약국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 △운영 약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압량읍(읍장 이성림)은 26일, 압량농협(조합장 이성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산시(읍면동)보도자료](압량읍)압량읍,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청 절차와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는 압량농협 본점과 로컬푸드 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6월 16일~30일)에 맞춰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어, 납세 편의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경산시(읍면동)보도자료](압량읍)압량읍, 찾아가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캠페인 실시1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세정 홍보를 넘어, 압량읍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복지 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안내는 물론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검단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를 검단연장선 개통(6월 28일)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I-MOD)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버스정류장을 선택하고 호출하면, 운영플랫폼이 최적 경로를 산출해 해당 정류장으로 차량을 보내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입주 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당초 검단연장선 개통일인 6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수요와 역사 접근성 개선 필요를 반영해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다만, 기존에 출·퇴근 지원을 위해 계양역까지 운행되던 MODU버스(45인승)는 검단연장선 개통에 따라 6월 중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수요응답형 버스(16인승)는 차량을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연장 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검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25일 시청 면담실에서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료 감면 등 3건의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 편의와 행정수요를 고려해 안건들을 상정했다. 심의를 위해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안건의 적정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 부시장은 “활용되지 못한 공유재산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의 책무.”라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위원님들의 고견이 군산시 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 자산 활용의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태조사와 자산 분석을 기반으로 공유재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안전체험관은 지난 2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승강기 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승강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과 박종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디지털 홍보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승강기 안전체험시설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승강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남안전체험관 내 승강기 안전 체험교육 교수요원 역량 강화 △승강기 안전교육 지침(매뉴얼) 제공 및 안전체험차량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체험형 승강기 안전교육 확대 △승강기 이용자 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박 관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승강기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맞춤형 승강기 안전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질 높은 승강기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으며, 방문 예약·체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https://safe.cn119.go.kr)과 대표전화(☎ 04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6일 경남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과 직원 17명이 중앙동과 완산동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2024년 도시재창조한마당’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숭렬당 두부공방’, ‘온수탕 카페’(중앙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를 시작으로, 영천시 구도심 청년창업 특화거리와 백신애길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4년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완산동 주민소통방(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실버인재센터, ‘2024년 제5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별무리아트센터&상상창고(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를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운영현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영천시 도시재생사업과 거점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영천시는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및 거점시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들의 방문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내실을 다지고, 도시재생사업의 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 내장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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