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30일(수)부터 8월 1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해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 APEC 재난분야 회의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와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 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Forum)으로 구성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7월 30일(수)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3.10.5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과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안전관리 시행에 앞서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계곡 고립 탈출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16. (ⓒ뉴스1) 산악형 국립공원은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2대), 구명환(198개), 입수방지 그물망(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낮 12~오후 6시)에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24시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신청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지난 2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뉴스1) ◆ 신청·지급 실적 이번 소비쿠폰 신청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하는 등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은 물론 다양한 지급대상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촌진흥청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와 만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주요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한·미 관세 협상 진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김 장관은 7월 24일(목)(현지시간)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하고,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우리측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도 7월 25일(금)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고,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 진행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측 관세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하였다.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별도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화상면담하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CSO, DN솔루션즈, KT샛, 나라스페이스, 레인버드지오, 메이사, 스텔라비전, 스페이스린텍, 스페이스맵, 스페이스빔, 스펙스, 이노스페이스, 코스모비, 텔레픽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2025.5.27.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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