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대형쇼핑몰 입주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순득 의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우리 지역의 대표 첨단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인재 유출을 비롯해 정주 여건의 부재 등 한계성이 있다. 이에 대형쇼핑몰 입주 등 새로운 변경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변경안이 제출되고, 경산시의회 역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요청 결의안 채택을 끌어내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어제와 같은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중한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경산시의회도 함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4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경산시-경산시의회 산건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진(경산종묘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맑은물사업단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올해 4월 과수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과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무병묘 보급 활성화 및 체계적인 무병화 관리를 당부했다. 경산시 -경산시의회 산건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진(맑은물사업단)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맑은물사업단을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들은 후, 경산정수장 내 착수정, 혼화지 등 시설을 둘러보며 정수 처리공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위생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며,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당부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경산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4일 청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도내 17개 대학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책 관련 학술연구 및 자문 지원, 교육정책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 학술 목적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정보인프라 활용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역대학 발전에 노력해 왔다. 황영호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17개 대학과 소통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문제 해결과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2일 김포시상공회의소 산하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회장 송유근, 이하 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관내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김인수 의장, 이희성 의원과 송유근 회장 및 임원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설기업체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김포 기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내 업체 공사 및 자재 사용 실적 파악 협조 ▲인허가 단계에서 관내 제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을 건의했다. 송유근 회장은 "평소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 힘써주는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IMF 외환위기만큼이나 현재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의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 건의하신 사안들을 김포시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실무협의체의 경우 최소 분기에 한번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부탁드린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각종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6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남성의 육아휴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몸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ㆍ고등학생, 대안학교 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의회는 올해 '모의 체험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은 '1일 시의원'으로 위촉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교 선서 ▲2분 자유발언 ▲발표와 토론 등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시의회가 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기능 및 역할 소개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의사팀 담당자와 일정 등에 관해 문의 후(031-980-2879) 이메일(swj985@korea.kr) 혹은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하수자원 보존 및 개발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의 '충청북도 지하수 현황 및 보전·관리정책'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속 가능한 충북 지하수 보전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을 비롯해 김형수 중원대 교수, 강인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지하수계획담당, 김다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김종식 과장은 "충북도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도·점검도 빈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배명순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지하수 보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함량 증대 사업과 명품 지하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통한 지역상생 6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정장선 시장, 장정진 경찰서장이 참석해 ▲신호체계 개선 ▲보행신호 동시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심의 부결 건 재검토 ▲상습 정체구간 6개소 회전교차로 검토 ▲불법 광고물 철거 ▲교통단속 ▲교통 불편 접수 창구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시의회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라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제천 소재 북부출장소와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 단양 성신양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북부출장소 관계자로부터 출장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제천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연수원 이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어 단양 성신양회를 찾아 석회석 채굴 현장과 시멘트 생산 현장 등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법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조례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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