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를 이끌 의장에 이양섭 의원(국민의힘, 진천2)이 당선됐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제4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의장에 이양섭 의원을, 부의장에 유재목 의원(국민의힘, 옥천1)과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12)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며, 의장과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정견 발표 후 무기명 종이투표로 진행됐다. 이양섭 의장 당선자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과 전반기를 훌륭히 이끈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화와 타협을 으뜸으로 삼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목 부의장 당선자는 "이양섭 의장을 도와 책임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넘어 도정의 당당한 주체로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의영 부의장 당선자는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의회, 사랑받는 충북도의회가 되도록 더욱 겸손한 자세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6.25참전유공자회 평택시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도의원,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물 상영 ▲내빈소개 ▲국민의례 ▲훈장 수여 ▲표창 수여 ▲기념사 ▲노래제장 ▲폐식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기념사에서“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는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위원, 정일구 위원, 김승겸 위원, 이기형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의 각종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위원 모두가 하나되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순득 의장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의 도시,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맹은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상정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철민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심규원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성구 변호사, 이성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등 4개 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심사했으며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관 신체에 딱 맞는 잠수장비(드라이수트) 확보를 요청하고, 소방정 및 수난 구조정 건조 사업의 빠른 자재 수급과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소방본부 소관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사업의 이월액 과다를 지적하면서 산악지대가 많은 충북의 상황을 고려한 기존 소형 소방헬기의 중형 교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정책과 소관 기존 충무시설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 투입을 언급하며, 향후 충무시설의 운영 방향 및 장기 종합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소방본부 소관 119안전센터 신축 및 시설보강 사업 관련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막영상 시청 ▲개식선언 ▲애국가 제창 및 묵념 ▲국민에게 드리는 글 ▲기념사 ▲시낭송 ▲기념공연 ▲합창 ▲폐식공연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 덕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평택시의회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잊지않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8일 2024년 소사벌 단오제에 참석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이 주관한 2024년 소사벌 단오제는 농업생태원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소사벌 단오제는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제 재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마당·공연마당·시민경연마당·먹거리마당·이벤트마당 등 다양한 전통문화의 장을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이번 소사벌 단오제는 시민참여형 마당이 다채롭게 마련된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며“평택시의회에서는 전통문화 행사와 민속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 연구팀’은 7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밝은미래 연구팀 소속인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전봉근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주)한국사회융합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시 소재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 △경산시와 지역 내 대학의 실태 파악 및 비교 분석 등 연구수행의 구체적 진행 방법 등을 발표하고, 소속 의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과업을 통해 현재 당면한 지역대학의 위기인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의 문제 극복 및 해결 방안 제시, 명품교육도시 경산시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의 구체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학도시 운영을 위한 경산시의 선도적 역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밝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7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유승영 의장과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와의 만남에서는 뇌성마비를 지녔음에도 지난 2023 평택항 마라톤에 참가해 4.4km 코스를 완주했던 이창희 씨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유승영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어제(5일) 제2기 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 부산진구의원들이 함께 지역 치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새롭게 구성됐다. 김철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박희용 시의원, 부산진구의원(오우택 의원, 곽사문 의원), 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치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 구의원들의 치안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여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은 부산경찰청을 시작으로, 치안 수요가 높은 부산진경찰서* 소속 부전지구대와 교통혼잡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서면 교통초소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23년도 112 신고 건수: 129,015건(출처:공공데이터 포털) ‣부산시 15개 경찰서 中 최다건수 먼저, 부산경찰청 지휘부와의 면담을 통해 치안 상황과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경찰청 내 주요시설인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양재영, 안문길, 이동욱, 김상호, 강수명 의원으로 모두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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