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6.18.(수),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여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오늘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주요 동포단체 대표 및 차세대 동포들과 만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 및 문화단체 대표를 비롯해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캐나다 3대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위치한 앨버타주 에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수학하는 AI 전공 유학생과 교수진들은 AI 산업의 동향과 미래 트렌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세안 지역의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5개국* 15명)하여 6월 17일(화)부터 6월 20일(금)까지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적발량 > (단위: kg)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관세청은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 단속작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수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공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17일(화) 국방기술품질원(진주 본원)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기품원)과 계약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신속한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2025-1차 상생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2023~2024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수행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 社)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군의 요구에 맞춰 운용 중인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개선하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업관리기관과 계약업체가 처음으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사업관리 방법과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성능개선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에서 2023년부터 수행 중인 대상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행업체가 계약체결부터 사업 종결까지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한 단계별 핵심 사전 준비 사항을 정리해 공유하였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오는 19일 개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형 한류 종합축제인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외 한류 팬들을 비롯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마이케이 페스타'는 케이팝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케이-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최신 일상생활(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산업을 폭넓게 소개하는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이다. 한류 팬들에게는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국내외 기업에는 사업 진출과 해외 교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공연·국제 콘퍼런스 개최…케이-콘텐츠 현재와 미래 조망 개막일인 19일과 21일 케이스포돔(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인기 케이팝 가수부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개 대륙 6개국의 해외 수요처에서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AI 솔루션 보유기업이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신설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AI 전환(AX)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처 발굴·연결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X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에서 각 2개의 수요처-국내기업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기관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지난 3월 21일부터 3주 동안 해외 현지 실증 수요처를 사전 모집했다. 이들과 매칭 할 국내기업 선정을 위해 4월 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모두 57개 기업이 지원해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평가에는 해외 수요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4.24. (ⓒ뉴스1)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지역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 중 10곳의 산단(산단별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1곳당 140억 원씩 모두 1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단별로 AI 도입이 시급한 특화·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AX 인프라 구축,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AX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추진해 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학안전 캠페인 활동 (사진=환경부·고용노동부) 최근 5년 동안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때 지켜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설원예분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축산분야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은 물론 데이터 수집·활용 등 스마트농업을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농협에서 열린 제3호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엽채류 모종 정식체험을 하고 있다. 2023.6.22 (ⓒ뉴스1)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현장조사·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이번에 지정한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해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 접수에는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경쟁률 4.5:1을 기록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선정했다.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선정 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을 높이기 위해 1곳당 최대 20억 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부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었지만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다른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번 사업으로 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이 현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소방서가 SNS를 통해 "비록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준 (대한민국) 소방관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소방에 감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이다. 미국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가 SNS에 게재한 미국 콜로라도 교통사고 구조 현장활동 내용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 50분경(현지 시간) 미국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중 한 대가 전복됐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고 있는 한국 소방공무원 5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활동을 펼쳤다. 먼저 소방관들은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하고,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21일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8일 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와 지자체는 오는 27일과 내달 1일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과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을 잇달아 점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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