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17일 이같이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코덱스) 총회에 첨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먼저, 우리나라가 코텍스 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식약처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당진항 일원에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을 이끌어갈 최첨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건설’과 ‘당진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이정환 SK 렌터카 대표이사 등과 ‘케이(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킨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의 부지에 조성한다. 이 단지는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 등을 갖춘다. SK렌터카 등은 이 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케이모빌리티주식회사를 세우고, 2030년까지 383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협약은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맺었다. 도와 당진시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 신속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SK렌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의 동결·동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2024.11.~2025.3.)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1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작년 겨울철 93건보다 19퍼센트(%)가량 증가한 수치로, 영하 지속 일수와 영하권 일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기온 하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성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는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지난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된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여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167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총 298명(공무원 114명, 도급업체 184명)의 누수 수리, 동파 처리, 계량기 교체를 위한 민원해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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