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은 향후 20년간 경산시가 나아갈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을 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과거의 외형적 확장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존 시가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동안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청회 이후의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게 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연합뉴스)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8 (ⓒ뉴스1)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짜릿한 환희와 뜨거운 눈물을 남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오륜기는 203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로 건너갔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지명을 표기해 분산 개최했으며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의 순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은 경기장 밖의 '코리아' 열기였다. 밀라노 도심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는 주요 외신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국가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K)-컬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노보드 최가온이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최가온은 1, 2차 경기에서 넘어진 후 3차 시기에 90.25점을 받아 단독 1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뉴스1)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가 장식한 '피날레' 폐회식은 23일 오전 4시 30분 이탈리아 '메인 도시'인 밀라노에서 동쪽으로 150㎞ 떨어진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열렸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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