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동안 분리해 운영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 등을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미션은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종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3% 초반으로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 안정 특별 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영훈 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참고사진. 2025.9.25 (ⓒ뉴스1)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때는 사후 소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져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
[서울/박기문기자] 개봉동 일대 풍부한 녹지와 생활공간을 하나로 잇는 보행생활권 중심단지가 개봉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120-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1,853세대 내외, 최고 42층 규모)을 확정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 내 혼재되어 있었던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되고, 용적률 완화(20%) 및 사업성 보정계수(2.0) 등이 적용돼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살려 개봉생활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의 다양한 풍경을 담는 생활권 중심 경관 형성 ▴지역 생활과 문화를 연결하는 활력있는 공간 조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편리한 생활 터전, 3가지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와 고척로 교차점에 위치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매봉산과 고척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등 우수한 녹지 및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기반시설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개봉1동사거리 일대 최고 4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련 협·단체 및 유관기관 대표 등 경제 관계자 33명이 참석해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방향과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중동 사태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선제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물류비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기업의 애로 해소에 힘써왔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복합 위기 충격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늘 회의에서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을 논의해 ▲민생 안정 ▲기업 활력 ▲에너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방문을 마친 강훈식 비서실장을 격려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행보에 나섰다. 시는 16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처 예산 편성 단계에 맞춘 전략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올해 상반기 추진했던 중앙부처 설득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사업별 대응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신규사업 30건과 계속사업 79건 등 109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처 예산안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군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신규사업은 분야별로 미래산업, 시민안전, 지역활력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래산업 선점 ▲20MW+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구축 사업(3,500억원) ▲피지컬AI기반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 구축(340억원) ▲AI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76억원) 시민 안전 확보 ▲군산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업(495억원)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66억원) 지역 활력
[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이른 새벽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추가된다. 앞서 2024년 개통한 A160(도봉산역~영등포역),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A741(구파발역~양재역)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개 노선은 현재까지 총 29,500여 명이 안전하게 이용했다. 서울시는 4.16.(목) 오전 3시 30분부터 상계역~고속터미널을 이동하는 ‘A148’ 자율주행버스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일 새벽 상계역을 출발해 미아사거리~경동시장~압구정역 등을 거쳐 고속터미널까지 22.1km 구간을 1회 왕복하는 ‘A148’은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A148'은 기존 148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41개소에만 정차해 일반 148번 대비 편도 기준 약 15분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A148 자율주행버스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운행되며 그간 서울시에서 청와대·심야 자율주행버스 등을 운행해온 ㈜에스유엠에서 제작 및 운행한다. 특히 A148 자율주행버스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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