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2분과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석 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초기 방향 설정과 대외기관 초기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했으며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는 신청사 준공 뒤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 (02-3433-5523)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과 '해운대구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 구·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천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 원 이상 발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1억 원, 부산은행은 3억 원을 각각 특별출연해 60억 원 규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3일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천군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서천군 피해지역에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했다. 이날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등 점검반은 인명피해 발생지역인 서천군 비인면 율리와 우수관로 준설공사 현장인 성내리를 차례로 찾았다. 먼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 매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현장에서는 복구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어 우수관로 준설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배수로 토사 제거 상태와 시가지 침수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도는 올해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강화된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마을 1대피 훈련, 1마을 1대피소 운영(위험요소가 있는 대피소는 대체 지정), 취약계층과 안전파트너 매칭 등을 통해 마을단위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몰 전 사전대피 원칙’을 적극 추진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침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이나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폭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고용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와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들과 지역사회 이웃들이 함께하는 가족문화나들이 ‘영화 상영’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 오후 두 시부터 군산 롯데몰 4층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누리집(http://gdfamily.or.kr/) 에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화(☎063-466-0220)로 문의해도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가족문화나들이 ‘영화상영’을 통해 일상 속의 소통과 공감,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섭씨 25.6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상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여름나기'를 준비한다. 먼저 구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핀다. 'With Safe 헬스케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스마트워치는 착용자의 ▲심박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착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통해 위험한 상황임을 알린다. 특히 스마트워치에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 등록하면, 위급상황에 처한 착용자의 위치와 건강 상태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구청과 관악시니어클럽은 관리자 관제 시스템을 통해 착용자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구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스마트기기 활용 폭염 대응 시범사업'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해 폐지 수집 어르신 4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힘썼다. 올해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자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16일 천안에 있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 대회의실에서 ‘제6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8개 기업 관계자,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충남 바이오 헬스 케어산업 동향 점검’ 보고를 통해 국내외 관련 산업 현황과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도는 ‘충남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하고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주요 전략은 △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등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행정적·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이며, 이를 통해 도를 바이오헬스 융복합 핵심 거점(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바이오의료기기 기술 고도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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