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 새 사령탑에 오 훈(吳 勳, 54세) 총경이 부임했다.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오 훈 서장은 지난 1998년 순경 경채로 임용돼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장(2018) ▲ 목포해경 3009함장(2020)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2022) 등 해ㆍ육상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 총경 승진 이후에는 서귀포 해경 5002함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023)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2025)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업무 성과를 보여 왔다. 특히, 해상 근무 당시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육상 근무에는 혁신적인 업무개선과 정책발굴로 해양경찰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평소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과 상하계급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해경은 1일 새벽에 발생한 선원 실종자 수색에 총력 대응 중으로 ‘취임식’행사를 줄여 일부 소속 직원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했다. 오 훈 서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는 혁신적인 새로운 업무가 아닌 해양경찰 본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과 라이언스홀에서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변화하는 대입제도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주관하에 진행된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EBS 입시의 정석' 고정 출연자인 조만기 강사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의 이해' 특강이 열려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1:1 입시컨설팅에서는 지난 6월 사전 신청한 200명의 관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출했던 컨설팅 신청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단이 성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언스홀에서 1:1 입시컨설팅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대학박람회는 관내·외 인근지역 48개 대학이 참여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행사장에 설치된 대학별 부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대학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대학별 전형 정보를 받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외로움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외로움과 고립 없는 마을 공동체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구는 올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신규사업 5개를 포함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외로움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고립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관악구는 ▲이웃살피미 ▲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이웃사랑방의 커뮤니티 거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고립가구 전담기구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등 보다 세분화된 접근을 시도하며 고립의 양상에 따른 맞춤형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마음편의점 ▲서울연결처방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한 신규 모델을 도입하며,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각 사업은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기획·실행되며,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전문성과 지역 밀착성을 바탕으로 고립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축을 맡고 있다. 구는 민간의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 복지상담 창구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한 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충청북도는 6월 30일(월) 도청 산업장려관과 일원에서 '일하는 밥퍼 범도민운동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업 1주년 및 누적 참여 1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일하는 밥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함께 애써준 도민과 참여기관, 현장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일감을 제공한 지역기업 15개사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봉사한 '밥퍼지기 봉사자' 등 23명에게 충청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되었고, 최고령 참여 어르신 2명, 범도민운동 추진 공로자에게도 감사장이 전달되며, 그간의 노고를 함께 격려했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 공모전 우수작을 동화와 AI 노래로 재구성한 영상 콘텐츠가 상영돼 큰 감동을 자아냈으며, 참여자들은 충청북도청의 주요 문화공간을 함께 관람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관람 프로그램은 도청 산업장려관, 연못정원, 그림책정원 1937, 당산 생각의 벙커 등을 포함해, 일하는밥퍼 참여 어르신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일하는 밥퍼'는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익산시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어린이(6∼12세) 대상 '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익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어린이 대상 정책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부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 카드로 전환해야 하며, 미전환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교통카드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부받은 카드는 앱에 등록 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편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안전체험관은 지난 2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승강기 안전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승강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과 박종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디지털 홍보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승강기 안전체험시설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승강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남안전체험관 내 승강기 안전 체험교육 교수요원 역량 강화 △승강기 안전교육 지침(매뉴얼) 제공 및 안전체험차량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체험형 승강기 안전교육 확대 △승강기 이용자 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박 관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승강기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 맞춤형 승강기 안전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질 높은 승강기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안전체험관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으며, 방문 예약·체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https://safe.cn119.go.kr)과 대표전화(☎ 04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내 버스운송사업 15개 사업장이 충남노사민정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일 생활 균형 확산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업종별 사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이다. 이날 충남고속(주)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남버스운송 사업장 사업장 노사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와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힘센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생활 균형 확산에 노력하며, 일생활균형 지수관리 및 캠페인 참여사업과 우수사업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및 출산육아기 장려금 지원과 제휴기업의 확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도내 우수기업 발굴등을 추진한다. 노사는 유연근무와 시차출퇴근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워라밸 지원제도 활용과 연차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퀀텀 코리아 2025'를 계기로 17개국 100여 명과 양자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킹 강화해 글로벌 양자협력 허브로 도약할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 코리아 2025'에서는 6개 국제협력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이번 국제협력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기관 간 라운드테이블 및 4개국 공동세미나를 열고 OECD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스에서 관람객이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2025조직위가 주최한 국내 대표 양자 기술행사인 퀀텀 코리아 2025는 26일까지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개막 첫날에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네트워킹 오찬 행사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