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추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11월 28일(금) 풀만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년 글로벌서울메이트(Global Seoul Mate, 이하 GSM) 해단식을 개최하며 올해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SM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구성됐으며, 서울의 관광인프라 및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총 52개국 150명의 GSM은 약 10개월 동안 40건이 넘는 공식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56건의 서울관광 게시물을 제작해 합산 조회수 3,576만 회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840만 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4월 서울스프링페스타로 활동을 시작해 10월 '10 USD 서울 쇼핑 챌린지'까지 GSM은 18건의 서울관광 체험 미션과 25건의 자치구·기관 협업 이벤트 등 총 40건이 넘는 공식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균 나이 30세, 여성 비율 84.8%의 GSM은 개성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콘텐츠에 담아 서울을 홍보했다. 올해 활동한 GSM 중 조회수, 반응률, 참여율 등 다방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상위 3명이 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
[서울/박기문기자] 보편화되고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SNS,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주거나 성적대화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꼴(19%)로 나타났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는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착취 발생 건수는 76,042건에 달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인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규 부산우수식품으로 2개사 3개 식품을 인증하고, 오늘(27일) 현판식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 공모에는 총 11개사 18개 식품이 신청했다. 서류평가와 74개 항목의 현장평가를 거쳐 4개사 7개 식품이 1차로 선정됐으며, 1차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 품질평가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2개사 3개 식품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된 식품은 ▲신앙촌식품(주)의 농후발효유인 '런(RUN)' ▲(주)갈비구판장의 양념육 '사미헌 엘에이(LA)갈비', 식육추출가공품 '사미헌 갈비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규정상 인증이 어려웠던 축산물가공품의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해당 유형의 식품들을 우수식품으로 처음 인증했다.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해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인증 신청 시 ‘축산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업체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를 통해 부산우수식품의 유형이 기존 주력 분야였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실제 상담 과정과 회복 사례, 지도 요령 등을 담아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과의존 예방·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문화 확산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추진했으며, 청소년이 일상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집단 상담, 가정 방문 상담, 디지털 선용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소년 생활권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 올바른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새롭게 운영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온라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한국방/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27일(목) 새벽 1시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소방청은 발사 전·후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대응을 전담한다. 이번 발사에는 소방 인력 76명과 고성능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특수차량 26대가 나로우주센터 및 인근에 전진 배치된다. 특히, 발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선(발사대 반경 2km 내)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중장비를 집중배치해 발사장 방어와 화재‧폭발 시 초기진압에 주력하고,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 및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하며,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5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며,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우선, 내일(25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표어(슬로건)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시민, 공무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상자 시상,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시장 표창 ▲여성폭력예방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발제·토론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시는 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여성단체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오늘 교육은 날로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공무원 사칭 사기 등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보이스피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범죄의 최신 유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서 약물 오남용 등 예방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마약류의 폐해, 의약품의 복용법과 폐기 방법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희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무서움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희란 부시장은“오늘 교육으로 캄보디아 사태 등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약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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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