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오는 10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송년음악회 - 오케스트라 아리랑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 기획 공연이다. 공연은 국악계 대표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휘자 박승회와 오케스트라 아리랑, 국내 정상급 성악가 등이 참여해 국악·관현악·성악·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박승희 지휘자가 직접 작곡한 곡 '상 모'로, 한국 고유 장단과 상모 돌리기의 역동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남상일의 노래와 오케스트라 아리랑의 웅장한 음향이 더해져 힘 있는 피날레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년음악회가 군민들이 문화적 감동 속에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문화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연 예매가 진행 중이며, 공연 관련 정보와 예매는 창녕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s://www.cng.go.kr/art.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일(월)‘희망2026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12월 1일(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토)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된다. * 목표액의 1%(45억 원)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 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지난 29일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멘토와 멘티 약 20여 명이 참석해 6개월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사업은 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산 출신 대학생이 학습 멘토가 되어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대학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2회를 맞아 지역 기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6개월동안 34명의 대학생 멘토와 46명의 멘티가 참여해 총 438회의 멘토링을 진행했고, 멘토들은 학업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진솔한 상담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 멘티는 재능에 대한 고민이 깊던 시기, 멘토의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을 웹툰 형태의 수기로 제출했으며, 진로 탐색 과정에서 느낀 변화와 성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참여수기로 선정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상표출원이미지)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완료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
클래식부산은 오는 12월 16일부터 4회에 걸쳐 부산콘서트홀 챔버홀에서 겨울을 대표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 '사랑과 방랑의 선율'(이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라벨, 슈베르트, 비제, 바흐 등 클래식 음악사를 대표하는 네 명의 작곡가를 통해 예술의 본질, 인간 감정의 흐름, 삶과 운명에 대한 통찰을 폭넓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사유하는 문화 플랫폼’이라는 기관의 비전을 기반으로, 청중들이 작품 속에 담긴 시대적 의미와 예술적 관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클래식 속 사랑과 방랑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번 강연은 ▲음악 평론가(칼럼니스트) ▲클래식 음악 강연기관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과 음악 세계를 다룬다. 클래식부산은 부산콘서트홀의 시사 강연(프리뷰 렉처, preview lecture)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풍월당’과의 두 번째 협업을 통해 진행될 이번 강연을 통해 고품격 클래식 음악 강좌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강연은 총 4회(▲12.16 ▲12.17 ▲12.18 ▲12.20)에 걸쳐 진행된다. [라벨 〈볼레로〉, 시간 위의 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 설치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부산 강서구 낙동강을 품은 땅에 지역과 세계 무대를 이을 낙동아트센터가 내년 1월 정식 개관한다. 이번 개관은 단순한 공연장 신설을 넘어, 지역 예술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류를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어지는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은 총 20개 작품, 27회 공연으로 구성된다. 교향곡·오페라·발레·연극·실내악·재즈·시 낭송 등 다양한 장르가 낙동강의 흐름처럼 이어져 개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 지역의 품격을 세우는 첫 무대, 창작 교향곡과 말러 '천인교향곡' 개관 페스티벌의 정점은 지역 예술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다. 개막 공연(1. 10.∼1.11.)에서는 지역 작곡가가 낙동강의 역사와 생명을 주제로 한 창작 교향곡 '낙동강 팡파레'가 초연된다. 이어 대규모 편성의 말러 교향곡 8번 '천인교향곡'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은 비수도권 최초의 말러 교향곡 8번 연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개관 페스티벌을 위해 지역 연주자들로 구성된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를 비롯해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무대를 완성한다. 지역 합창단, 연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포스터 2025 한강페스티벌_겨울 포스터 한강의 매서운 겨울바람에 언 몸과 마음을 녹여줄 감성 가득한 한강의 겨울 축제가 오는 12월 19일(금)에 개막한다. 낭만적이고 즐거움 가득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한강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여온 ‘한강페스티벌_겨울’까지 한강만의 특별한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작년 6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발걸음하며 겨울철 한강을 꼭 방문해야 할 행사로 자리매김한 2025 한강겨울축제를 올해는 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낭만에 즐거움을 더한‘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 19일(금)부터 25일(목)까지 7일간 14시부터 21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즐거움 가득한 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소품을 판매하는 40여 개의 상점으로 구성된 <마켓존>, 겨울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존>,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트리와 빛으로 꾸민 <포토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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