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11월 28일(금) 서울 공식 기념품 판매처 '서울마이소울샵'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관광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개관한 서울마이소울샵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도시브랜드 구현력·관광객 접점 확대 등에서 강한 브랜드 경쟁력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관광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공브랜드대상은 공공기관·지자체·공기업·민간단체의 공공가치 기반 브랜드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브랜드 전문 어워드로, ▲사회적 파급력 ▲공공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세부 항목으로 우수한 브랜드를 심사한다. 올해는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 '관광브랜드', 'ESG＆CSR 브랜드' 등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울마이소울샵이 서울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기념품 개발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도시 브랜드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도시 브랜드 'Seoul My Soul'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아티스트 협업 제품, 서울 시그니처
[경기/김명성기자]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28일 하루 동안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안성 배터리 연구소 투자유치, 안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며, 12월 1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유엔(UN)이 제정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 배너 전시 ▲기타 감염병 관련 예방 홍보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구·군 보건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쉼터, 연일지구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시는 에이즈 예방주간을 맞아 16개 구·군 보건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군산/김주창기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가 주최한 ‘2025년 제43회 노인대학 수료식’이 27일 군산시 노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노인대학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수료증 수여 ▲군산시지회장 인사말 ▲부시장·시의장 축사 ▲학장 회고사 ▲졸업가 제창 ▲축하합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축하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올해 교양강좌, 건강강좌, 치매예방 교육, 안전지도, 봄·가을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강의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지식·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1981년 개설된 노인대학은 2023년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서 교육환경을 한층 개선했으며, 올해까지 총 43기 3,6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성돈 노인대학 학장은 “배움의 열정으로 한 해를 채운 어르신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하동군이 오는 12월 6일 토요일, 하동스포츠파크 일원에서 '2025 하동 담다, 별천지하동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적량면에서 열리던 김치축제를 흡수하고, 읍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계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 주관으로 개최한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그간 각 읍면에서 개최해 왔으나, 봉사단체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김치축제와 연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장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나눔이 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우리집 김치맛 자랑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는 하동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대결을 선보이는 자리로, 11월 28일 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10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결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5호)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2024.3.29 (ⓒ뉴스1)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민에게 따뜻한 감성과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파리공원과 해누리분수광장에서 '2025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은 양천구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2021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안양천 수변산책로, 오목공원, 연의공원, 신정네거리 교통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매년 새로운 테마와 조명 연출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축제는 '빛의 동화, 환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빛 조형과 테마 공간을 통해 겨울밤 도심 속에서 특별한 감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 무대인 '파리공원'은 눈사람, 사슴 가족, 에펠탑, 양천구 캐릭터 '볼빵빵 해우리' 등 다양한 테마형 조명 조형물이 설치되며, LED 은하수, 눈결정체 연출, 야외무대 고드름 LED 조명 등 공원 전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된다. 특히, 'BicheNara' 라이트 아치 게이트와 새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 조형물, 겨울왕국을 연상시키는 루미나리에 캐슬은 동화적 상상력을 더해 방문객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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