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11개 자치구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에는 행정2부시장과 산하 실‧국장이 직접 참여했다. 빗물받이 특별점검 사진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빗물받이 배수 불량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강조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빗물받이와 오수관 관리 점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마철 전에 전체 빗물받이 56만 8천 개소 준설을 완료하고, 추가로 11만 개소를 더 준설해 총 121%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또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1만 8천여 개소에 대해 6월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장마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에 행정2부시장과 산하 실‧국장 10명이 직접 11개 자치구의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의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것은 시민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실‧주택실‧도시공간본부‧균형발전본부‧정원도시국‧물순환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MZ세대와 글로벌 K-뷰티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인플루언서 홍보단을 위촉하며, K-뷰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줄 ‘서울뷰티위크’ 출격 준비를 마쳤다. 글로벌 뷰티 박람회 ‘2025 서울뷰티위크’는 오는 8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뷰티위크에는 뷰티･테크 분야 대·중소기업, 바이어, 유통사, 투자사 등이 참여하며 기업전시, 수출상담, 강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뷰티위크 사전 참가등록(무료)은 서울뷰티위크 공식 누리집(seoulbeautyweek.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6월 26일(목)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뷰티위크’ 공식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K-뷰티 인플루언서 레오제이를 비롯한 총 26명의 홍보단과 특별게스트로 초청된 스포츠스타 박진이 프로골퍼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홍보단은 메이크업, 패션,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26인으로 꾸려졌다. 홍보단 대표를 맡은 레오제이는 142만 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연합뉴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 산림복지와 휴양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일광산 아침햇살 경관사업'은 국토교통부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비 오억 오천오백만원을 포함해 약 7억여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일광산 정상에서 시작해 산허리를 따라 이어지는 테마임도 구간을 중심으로, 임도 내 위치한 '돌샘체육공원'을 자연친화적 정원과 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아침햇살 정원숲'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군은 공사계약 발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올해 연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 내 ▲맨발 황토길 ▲데크형 전망시설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 테마 정원과 조형물 등이 조성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산림휴양 및 레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준공된 일광산 정상의 '바람누리길 무장애 숲길'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누리길'은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군산 대표 맛집’ 35곳을 23일 선정했다. ‘군산 대표 맛집’은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진행된 영업자 신청 및 시민 설문조사 등 추천을 받았으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군산맛집 발굴 육성위원회의 현지 시식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육성위원회는 음식점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군산의 맛을 대표하는 군산 맛집으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 지정 맛집은 미장동의 모트 1개소로 맛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앞으로 모트는 기존 맛집 34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맛집 지정서 및 표지판이 전달되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누리집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정보를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군산맛집 선정 외에도 시는 현장 방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5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 안내서』를 발간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제도와 정책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는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을 통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기획했다. 이번 안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10개 분야(▲생계·긴급 ▲의료·건강 ▲주거 ▲취업 ▲자립·자활 ▲출산 ▲보육 ▲교육 ▲문화·여가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150여 개 지원사업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지원사업과 함께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동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의 연락처와 서울시 누리집 주소를 기재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책자 내 QR코드와 누리집 게시 경로를 표기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및 부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상담사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었다. 사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금) 오후 6시,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워터서울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물길의 가치와 ‘수변감성도시 서울’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물순환과 수변공간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2025 워터서울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금)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워터서울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수변감성도시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홍보대사 배우 박진희씨의 사회로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김덕원 환경연구자, 인플루언서 일라이다 아심길(6.25 참전용사 후손)과 ‘도심 속 수변, 청계천에서 만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수변감성도시’ 이름을 직접 지을 만큼 물길에 진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오 시장은 “서울 시내 334㎞ 물길과 도심 곳곳의 녹지를 일상으로 끌어들여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수변감성도시의 진정한 목표”라며 토크쇼를 시작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 2대를 설치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음수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박람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고정식 기존 음수대와 달리 동행 음수대는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 통행이 많은 정문 삼거리와 중앙광장 트랙 옆에 각 1대씩 총 2대가 배치됐다. 시는 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동행 음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음수대의 수도꼭지는 텀블러형 3개, 분수형 1개로 구성됐다. 이 중 텀블러형 1구는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였다. 동행 음수대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이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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