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6월 28일(토)부터 7월 6일(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소울스팟을 찾아라(K-Content Seoul Travel Week, Find Your Soul Spot)’을 개최해 글로벌 한류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스트리밍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콘텐츠를 활용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8일(토)에는 전 세계에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 피날레 이벤트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시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서울을 찾은 한류 관광객이 도심 곳곳의 K-콘텐츠 촬영지인 ‘소울 스팟’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광장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세종대로 일대가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특별한 무대로 바뀐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퍼레이드와 더불어 실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팬 이벤트 등이 열린다. (사전이벤트‧케이팝 공연) 주요 프로그램을 만나기에 앞서 16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포토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
[충남/오창환기자]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장부품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시스템반도체 보안성 검증 기술 선점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 ‘자율주행차용 시스템반도체 보안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이버 공격, 데이터 변조, 무단 접근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한 평가·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도와 아산시,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약을 맺은 후 오는 2029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 포함 총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반도체 보안성 검증 장비 20종 구축 △기술 및 네트워크 지원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다. 평가·검증 체계 구축을 완료하면 국제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법규 대응은 물론,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에 관내 도시공원 곳곳에서 문화공연, 플리마켓,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6월 5∼15일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2025 만석거 새빛축제', 6월 14일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제19회 청명단오제, 6월 20일 영통구 미래어린이공원에서 와글와글 버스킹 거리축제, 6월 21∼29일 권선구 어울림공원에서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열린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너견 인증제(6월 11∼13일, 21일, 서호잔디광장) ▲반려견과 함께하는 바른산책 교육(6월 20일, 노송공원) ▲해설이 있는 숲속 여행(상시, 광교산 등 8개소) ▲유아·가족 대상 프로그램(상시, 유아숲체험원 6개소) 등이 있다. 4개 구 보건소는 '찾아가는 체조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은 계절별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효원공원 등 18개소에서는 대중음악, 무용, 마술, 악기 연주 등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빛동행길'(새빛 동네가 행복한 길거리 공연)이 연중 운영된다. 수원시는 도심 내 공원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명 수준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
[서울/박기문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강남이나 여의도보다 앞서 형성된 이촌동 아파트 단지의 역사와 다채로운 주거 형태를 담은 『아파트 마을, 이촌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범아파트, 맨션, 시영·시민·공무원·외인아파트 등 아파트의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유형이 공존했던 이촌동의 기록이 담겨 있다. 모래밭에서 일구어낸 새로운 땅 이촌동(移村洞), 잦은 한강의 홍수와 폐동(廢洞)의 역사 이촌동의 옛 지명 중 하나는 ‘옮길 이(移)’를 쓴 ‘移村洞(이촌동)’으로 한강의 홍수로 인한 잦은 이주를 경험한 동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본래 이촌동에는 사촌리, 신촌리, 신초리 3개의 마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겪으면서 이촌동은 조선인 거주가 금지되고 폐동(廢洞)이 되었다. 해방 이후 모래밭은 대규모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여름과 겨울철 스포츠의 장소로 애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산과 접한 빈 땅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고 한강의 수질과 환경은 급격히 훼손되었다. 공유수면매립, 땅 팔아서 개발 자금 마련 1962년 건설부는 한강 변을 매립하여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017년, 시민에게 공개된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여의도 지하벙커’가 재정비하고 다시금 시민을 맞는다. 시는 ‘지하벙커’ 재개관에 앞서 6.5.(목)~6.14.(토) 스포티파이와 글로벌 K-POP 아티스트 ‘엔하이픈(ENHYPEN)’ 팝업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1970년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지하 방호시설에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지하벙커’는 올 하반기 도심 지하공간으로 보존하면서도 문화적 잠재력을 극대화, 시민에게 더 활짝 열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재개관을 준비 중인 여의도 지하벙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지하공간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고, 내․외국인에게 ‘지하벙커’라는 장소를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K-POP’이라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와 장소 기반의 공공자산을 결합, 도시공간 재생과 문화마케팅 새 모델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하벙커’를 독특한 공간성이 살아있으면서 일상에서 영감을 주고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조성, 지속 가능한 전시 및 문화 활동 공간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