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례1) 서울 OO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이 아닌 명판으로 대체해 대표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서명 및 날인에 대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2) 현장점검 과정에서 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현장 서명과 기존 거래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란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
[서울/박기문기자] 액상 대마를 투약한 중학생부터 대학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투약 등… 최근 청소년‧청년층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용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SNS 등을 통해 손쉬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전체 마약사범 중 10명 중 6명(60.8%)이 20~30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사범 중 치료보호 참여율은 10.6%에 불과해 높은 재범률(34.5%)을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마약류 사용 증가에 대응하고 치료-재활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날(6월 26일)을 앞둔 23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마약퇴치:미래를 위한 약속-안전한 서울,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 <교육청‧경찰‧의사회와 지드래곤 설립 저스피스재단 등 민간 참여, 마약퇴치 협약 체결> 먼저 1부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관계 기관간 공동 협력의지를 다지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시와 경찰, 의사회는 물론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상을 지키고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강릉시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금강소나무를 활용해 시 관문인 남강릉IC에 '남강릉IC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완료했다. 소나무는 강릉시 시목으로, 남강릉IC 칠성로 1㎞ 구간에 총 66주를 식재했다. 이번 소나무는 시에서 추진하는 왕산면 대기리의 '돌배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금강소나무를 재활용한 것이다. 소나무의 평균흉고직경은 45㎝, 평균수고는 20m로 수직으로 쭉 뻗은 우량한 금강소나무를 선별했다. 신승춘 녹지과장은 이번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경강로, 사임당로에 이어 3번째로 조성한 사업으로, 소나무 고장으로서 강릉지역의 금강소나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28개소에 배치될 안전관리요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발된 안전관리요원들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는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현장에 투입돼 물놀이 안전 수칙 계도와 순찰 활동 등 다양한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함양소방서의 협조로 수상 구조 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실시돼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였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물놀이 인파가 예상된다"라며 "군민과 함양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 수칙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전 읍·면에 비상근무반을 편성·운
[경기/김명성기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23일부터 용인 이동읍(3대)과 남사읍(3대) 일원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차량은 13인승 쏠라티 6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20대 비중 : (’19) 21.9% → (‘20) 24.9% → (‘21) 31.4% → (’22) 31.6% → (’23) 30.3% → (‘24) 32.6%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서 지난해 혼인건수가 42,471건으로 코로나 때인 ’22년도와 비교하여 18.9%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추세인 가운데, 결혼을 결심한 예비부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발표… 4대 분야, 내년까지 37억 원 투입> 제2인생 출발선에 선 예비부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는 합리적이고 개성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의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목) 발표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한옥뷰·선셋뷰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을 추가 조성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이 65곳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 서울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25곳의 공공예식장을 운영 중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산시는 ▲압량~진량 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상대~하대 간 지방도 925호선 확장 ▲박사천(강학지구) 하천 정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경산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개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와촌 용천지구 배수개선공사 등이 설명되었으며,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불소 오염기준 완화로 재추진되는 ▲경산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도비 증액 지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고립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 대시민 캠페인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외로움 예방부터 고립은둔 가구 지원, 재고립․재은둔까지 막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발표했다. 센터는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6월 6일~8일(3일간) ‘참 외로울 땐, 정원에서 함께 해요’ 라는 주제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존, 부스 방문객을 위한 리워드존을 운영한다. ‘홍보존(알아보GO)’에서는 정책 홍보 갤러리, 전단지‧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포토존, 돌림판 퀴즈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존(참여하GO)’에서는 외로움 심리테스트, 외로움을 날려라 펀치 등 정원을 찾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을 돌본다. ‘리워드존(충전하GO)’에서는 외로움 없는 서울 굿즈 등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20회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문화로 치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마음치유, 봄처럼'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치유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치매예방교실 대상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미술활동을 통한 감정표현, 자기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등의 치유적 효과를 활용하여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미술치유 강사와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