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적용된다. 구는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현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시와 함께 담배소매점 및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성인 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홍보물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서구보건소에서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상록구 안산해솔초등학교에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 상록경찰서,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해솔초등학교, 상록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의 교통안전 홍보가 진행됐다. 안산해솔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교통질서 지키기'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또래 학생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상록녹색어머니회는 '스쿨존 30㎞ 준수' 문구가 적힌 깃발을 활용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상록경찰서는 포돌이·포순이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등교 방법을 안내했으며, 안산시는 '교통안전도시 안산'을 주제로 제작한 홍이 캐릭터 키링을 배부해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손길, 나눔의 기적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치매환자 등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10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과 개별 복지 욕구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을 받은 한 대상자 가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저귀 구입 비용이 큰 부담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속적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혜란 경암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화),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과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등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일),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미래 서울러너’의 3기 선발 학생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지원 시작을 알렸다. 우리미래 서울러너는 서울런 회원 중 학습 의지와 성취도가 높은 고1 학생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시는 우리금융미래재단·아이들과미래재단과 손잡고 2024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총 154명(1기 91명, 2기 63명)의 학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범사업 참여 학생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미래 서울러너로 선발되면 1년간 교재 구입과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학습비를 지원받는다. 진로 탐색을 위한 여름 캠프, 기숙학원과 연계한 3주 이내 겨울방학 윈터스쿨, 연 2회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등도 제공받는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약 2주간 진행되는 국제 아카데믹 캠프 ‘예일대 여름캠프(YYGS)’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2025년 2명에 이어 올해는 3명이 선발돼 오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2026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돕는 군산시의 대표적인 기업 육성 정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 중 ▲ 창업 3년 이상 ▲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매출액 6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체다. 시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강소기업’ 3개 사와 기존 졸업 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 1개 사를 각각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비로 3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강소기업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비용 등으로 1년간 3,000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참여 기업들의 공장 증설, 코스닥 상장,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의 허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 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평생교육이용권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총 11만 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3월 9일부터 시작해 지역별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돼요.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어학, 문화·예술, 이미지·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또 하나 장점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등록기관이라면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이용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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