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중앙부처(행안·과기·교육·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2026년 설 명절 연휴 기간 5일 동안 약 5만여 명의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귀성객과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개장한 전망대는 넓은 예당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명소(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으며, 흔들거리는 출렁다리의 짜릿함과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은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광장에 설치된 위쉬윌(소원벽)에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받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소원지에 담을 수 있게 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설 명절 이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 안전 점검과 환경개선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해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당관광지를 찾아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예당관광지가 명실상부한 예산을
[인천/김명성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은 관내 50개 초등학교에서 아침늘봄 프로그램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학부모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독서와 놀이, 예·체능, 기초 학습 등 각 학교의 특색을 반영해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학교별 상황에 맞춰 자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과 연계하는 등 운영 모델을 다각화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아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에이펙(APEC)나루공원 방향 보행교량 상부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박형준 시장, 시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시의 대표적인 보행자 중심 15분도시 사업으로, 단절돼 있던 수영강 양안을 연결해 시민의 보행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수변 문화·관광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통으로 수영구 주거지역과 해운대구 에이펙(APEC)나루공원, 영화의전당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시민들은 걸어서 수변공간과 주요 관광 거점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안리~수영강~영화의전당~해운대를 잇는 보행 관광 동선이 형성돼, 단순한 통행 기능을 넘어 수영강 경관을 조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보행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수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산의 대표 보행 관광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황상하 사장 등 현장 점검단이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현장 및 임대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공사장 4곳, 임대주택 1곳 등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동절기 안전 관리 상태 ▲화재 예방 관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연휴 기간 공사장 출입 통제 및 보안 관리 상태 ▲강풍·강설 대비 가설 구조물 및 자재 고정 상태 ▲제설·방재 자재 확보 여부 ▲임시 소화설비 비치 상태 ▲난방기 안전 사용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대책 ▲방한용품 지급 ▲휴게시설 난방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푸드트럭 간식 지원과 명절 기념품 전달도 함께 진행했다. 임대주택 단지는 ▲보일러 및 수도시설 동파 예방 조치 ▲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학년도 3671명(각 613명 증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되고,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진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감소에도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뿐만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과 높은 보육품질로 만족해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누적)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감소('23년 337개소 → '25년 276개소)했다. 지난해 동행어린이집 699개소에 대한 지원결과, 241개 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 사업」통해 의뢰된 자 ▲재난 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이다.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0~50% 본인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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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