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TF 구성, 전담창구 운영, 콜센터 확충, 예산 사전 교부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마치고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일반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다음달 18일부터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대비 5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도는 지급 개시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산업경제실 내 전담TF를 가동하고, 15개 시군 전담TF 구성도 완료했다. 아울러 시군별 읍면동 전담창구 213개를 운영하고, 임시인력 422명을 채용해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도와 시군 콜센터 인력 총 170명을 확보해 도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교육생을 오는 5월 13까지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산시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농업인 또는 귀농 예정자, 그리고 주소지가 경산인 청년 농업인(18세 이상 40세 미만)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 과정은 과수, 채소, 특용작물(버섯),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영농 기술을 다루며, 교육생이 자신의 여건과 관심에 맞는 영농 분야를 탐색하고 적합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5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3회(56시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및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스캔 및 경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서울역사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개관 후 첫 어린이날을 맞아 박물관과 경희궁 일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전시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 행사와 경희궁에서 즐기는 야외 독서부터 세계적인 스웨덴 마임 공연과 체험형 전시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디지털을 잠시 내려놓고 아날로그 감성 속에서 머무는 하루를 제안한다.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어린이박물관 개관 기념 행사 ‘한양에서 놀자!’> 어린이날 당일인 5월 5일(화), 어린이박물관 야외 데크와 어린이학습실에서는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양에서 놀자!’가 열린다. 어린이박물관 캐릭터와 전시 그래픽 스티커를 활용해 나만의 부채를 꾸미는 프로그램 ‘바람이 솔솔솔, 부채공방’이 마련된다. 오전(10:00~12:00)과 오후(13:30~17:00)로 나뉘어 운영되며, 어린이 동반 가족 누구나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출발! 한양 탐험대」를 배경으로 한양 탐험 콘셉트의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참여형 포토 부스 ‘추억을 찰칵, 한양 네컷’을 운영한다. 1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노인 · 장애인 · 환자 · 사회복지 ·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 의료기사법 개정안 」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 간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 밝히고 , “ 하지만 2020 년 12 월부터 ‘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 거동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 해양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및 구조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관경 600mm 이상 취·배수 시설 △유어 시설 등이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신고된 해양시설 49곳으로, 도 직접 관리 6곳, 보령시 13곳, 서산시 1곳, 당진시 18곳, 서천군 2곳, 홍성군 2곳, 태안군 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실태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 △기타 해양오염 발생 우려 사항 등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시설 오염사고는 발생 시 회복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3개월 이상 개·고양이)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주사기 부족현상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6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이 무료로 공급한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1만 원을 부담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에는 서울시 전역 843개소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묘의 경우는 등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물림·할퀴는 접촉을 통해 사람과 가축·반려동물에 전파된다. 2006년부터 광견병 예방백신 사업이 실시되었고, 국내에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광견병 발생은 없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를 지역 곳곳에 동시 송출해 도심 한복판을 미디어아트 갤러리로 조성하는 '서초 싱크로 캔버스'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서초 싱크로 캔버스 운영을 통해 그동안 광고와 단순 정보 전달 수단에 머물렀던 민간 옥외 전광판 등 도심 속 전광판을 활용해 공익광고 시간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따로 찾지 않아도 출퇴근길, 장보러 가는 길, 잠깐의 산책 중에도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서초 싱크로 캔버스는 총 12기의 전광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외벽 전광판 1기, 서초구청 1층 로비 전광판 1기와 함께 강남대로 일대 민간 옥외 전광판 10기가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공 인프라와 민간 미디어가 손을 맞잡은 도심형 야외 미디어아트 네트워크로 서울에서도 드문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싱크로 캔버스(Sync-Ro Canvas)'라는 사업명에는 민간과 공공의 매체를 하나의 예술 네트워크로 연결해 동시간대에 송출하는 '동기화(Sync)'의 의미와 길(Road)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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