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은 3일 고경면 분회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0만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경면 분회 경로당은 지상 1층, 대지면적 946㎡, 연면적 100.28㎡ 규모로 신축됐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회원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곤 고경면 노인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고경면 분회 경로당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솔라시도 도로개설 등 광역 교통망 SOC 확충, 농촌협약·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 구조재편,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공항 상주직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보안 등 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 등 계약학과 참여사 9개 기관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항공 산업이 단순 운항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기술·보안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대는 'IIAC 항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항공경영·물류·항공보안 및 안전 등 실무 연계형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게 된다. 연간 정원은 석, 박사과정 약 25명이며, 등록금의 50％를 교육생 소속 기관 및 업체가 지원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 및 상주업체와 공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 (ⓒ뉴스1)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 △위기가구 발굴 노력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긴급복지지원 신속 집행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시가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현장에서 묵묵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온 읍면동과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긴급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에도 긴급복지 제도 안내 강화, 관내 복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사각지대 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공고에 이어, 12월 26일(금)부터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이에 홍보관 용지는 지난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했으며,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는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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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