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종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되었고, 특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해 자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우리 국민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군 수송기는 지난 14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4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14일 저녁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성남 서
군산시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이하 ‘식량영단’)에서 4월 10일(금)부터 5월 3일(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금·토·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사체험형 콘텐츠(방탈출 프로그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식량영단을 활용해, 기존의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스토리와 몰입감을 갖춘 체험형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체험형 관광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군산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콘텐츠 소요 시간 및 난이도, 현장 안내의 명확성, 시설 안전 관리 상태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는 해설사와 운영 인력 등 총 4명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체험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식량영단의 밀서’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근대 역사 공간 속에서 다양한 퍼즐과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매시 30분 입장)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사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군산의 근대 역사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김명성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4일 동두천 소요산 일대를 찾아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경기도, 동두천시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산행에 나선 도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금지,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주요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구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산불 예방 서약서’ 작성과 같은 참여형 이벤트를 병행해 등산객들이 스스로 안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산불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산림 안팎에서는 불씨 관리에 유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총 1만 4885명의 인력과 755대의 장비를 동원해 전방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고,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기동 순찰과 근접 배치를 하는 등 초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와 함께 대국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에는 예비주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에도 집중한다. 특히 봄철에는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 야외 활동 증가, 성묘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서울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이어 ▴2025년에는 49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며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 참여사업인 ‘서울생활 살피미’는 지난해까지 총 809명이 활동하며 지하철․공공시설 다국어 안내,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4년 법무부 선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및 불편·안전 등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글로벌 관광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도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활동 요원들로 이번 공모에는 총 99명이 지원,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페루 등 총 15개국 출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일 대신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산시캠퍼스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을 비롯해 대신대학교 교무처장과 대학 관계자, 입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알리고 학습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입학식은 ▲신입생 선서 ▲배지 수여 ▲학사 일정 안내 ▲문화예술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강의로 도용복 강사의 “음악과 인문학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향후 추진될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올해 경산시 캠퍼스 명예 도민 학사 과정은 대신대학교를 거점으로 상·하반기 각 15주씩 총 30주 과정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배움은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으로 경북 도민 행복 대학을 통해 경산 시민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며, 지역 사회의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 유형별 사업재편기간 : (개정 前)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3년,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 5년 → (개정 後) 모든 유형 5년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2026년 군산시 청소년상’ 후보자를 오늘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상은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군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봉사 ▲효행 ▲노동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등 7개 부문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노동부문)의 추천을 통해 받고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공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는 군산시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063-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력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군산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시민 협조 당부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5년간(21년~ 25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동 중이다.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 및 CCTV 설치(15대 구급차) ▲구급대원 대상 웨어러블 캠(42개) 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 상황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구급팀장 황은정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는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응급 환자가 골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5일 13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