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체험·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Green 지구로운 출발’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Green 지구로운 출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5개 주제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연간 총 2,000여 회의 교육을 운영하고, 약 3만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친구, 건강학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초등 고학년 대상 ‘지구로운 교실’은 학교 숲과 지역 환경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기후위기 생활 실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환경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툰베리 프로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이 됐다.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쟁점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하나 ▶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접수‧전과기록 첨부 등 일상적 보완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는 마비 수준의 지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는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관련성 범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소청 산하에 자체 수사관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평 충북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수) 오전 11시 신중앙시장(중구 황학동 422 일대)을 방문해「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디자인·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대한 현장기자설명회 성격으로, 시장이 직접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생노동국장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신중앙시장 설계는 ‘작은 골목들을 살려 골목의 새로운 물결이 시장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신중앙시장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 구조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물로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해 관광객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025.11.11.)’ 세부과제 포함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64억 원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3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가금현 충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장, 시군 감시단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충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기 총회 및 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사업 계획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연중 2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 활동 합동 캠페인, 청소년 보호 유공 표창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 회의에 이어 전 시군 감시단원 및 시군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이론 및 사례 △청소년 소통법 및 유해환경 변화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수행을 위한 감시단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충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보호 활동과 유해업소 점검·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내 15 시군에 25개 단체가 구성돼 1900여 명의 감시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지역 청소년이 꿈과 희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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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3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