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3일 동우아트홀 공연장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새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이 정책 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사 이전부터 주목받았다. 행사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해, 직장인 노래패 '놀자'의 사전공연으로 분위기를 열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청년 패널 이동준·이수지 부부가 맡아 ▲시민 종이비행기 질문 ▲학생 영상토크 ▲우리들의 군산 질의응답 등을 함께하며 현장의 열기를 높였다.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코너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린 뒤 채택된 내용으로 즉석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거수 발언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는 일자리, 정주 여건, 관광, 택지개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 이어졌고, 강임준
충북도는 25일(월) 오전 9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엑스포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도 참석해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홍보·관광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제천시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관람객 유치와 홍보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충북도는 안전·소방, 환경·위생, 교통·자원봉사 등 87건의 행정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행사 종료 시까지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막에 앞서 현장 시뮬레이션과 자원봉사자 투어를 실시해 행사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행사가 개최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특히 제가 오랫동안 중점적으로 집중해 온 분야엔 인적 교류에
남해군이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앵강전망대를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앵강 전망대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천체관측 프로그램 '생애 첫 밤하늘 수업'을 개최했다. 천체관측뿐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부 행사에서는 '오늘의 천체관측'의 저자인 심재철 작가가 '당신의 하늘은 어디까지 입니까? 여름밤, 남해로 천체 여행을 떠나보세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앵강만에서 진행하는 천체관측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어서 천체 망원경을 활용한 관측 체험이 진행됐으며, '별과 남해'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도 펼쳐졌다. 특히 날씨가 맑아 밤하늘 별자리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으며, 앵강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앵강만의 풍광에 감탄이 쏟아졌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하루 60명으로 한정해 7월 24일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홍보 첫날에 행사 모집인원인 120명이 모두 마감됐다. 늦게 행사 일정을 확인한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추가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행 취약 거주지 중심으로 낙상사고의 빈도가 높은 고지대 골목길에 핸드레일 난간, 추락 방지 난간 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엘이디(LED)등이 매립된 난간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에게 시야 확보와 보행 편의를 동시에 제공한다. 구에서는 시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관내 주요 보행 취약지 7개 권역(139개소, 2,255m)에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구축해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안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도-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상황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회의는 유재천 충남도 경제정책과장이 주재했으며 15개 시군 담당 부서장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소비쿠폰 지급률 제고 및 사용처 확대 △찾아가는 신청 집중 운영 △휴가철 소비촉진 활성화 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찾아가는 신청 집중운영 기간’(~9.12.) 동안 노인·장애인 시설별 신청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취약계층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천안사랑카드 조기사용 인증 환급 이벤트(천안시), 소비촉진 기간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아산시) 지역행사·전통시장과 연계한 소비촉진 및 홍보 캠페인(서산시)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2일 0시 기준 소비쿠폰 신청률은 96.34%(전국 평균 96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에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연장하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5.7.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바,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과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국 선양시 대표단(단장 자오웨이 부시장, 총 5명)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25일)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오는 9월 25∼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선양시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성남기업의 수출 공급망을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드론, 정보통신(IT),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 교육 등 문화 복합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
완주군이 코레일과 손잡고 테마형 관광열차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완주군 삼례역은 수도권에서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레일 자전거열차'가 첫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주군이 추진하는 '테마관광열차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자전거를 실은 에코레일열차가 삼례역에 도착했으며, 수도권 관광객 200명을 맞이하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완주군 어린이 대취타'의 힘찬 공연이 펼쳐져, 완주를 처음 찾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첫인상을 선사했다. 에코레일열차는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 만경강 자전거길 등 완주의 자연을 두 바퀴로 누비는 친환경 여행상품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회 운영되어 약 600명의 자전거 동호인과 관광객을 완주로 이끌 예정이다. 에코레일열차의 성공 이전부터 완주군의 테마열차는 이미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악와인열차'가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국악와인열차는 열차에서 라이브 국악 공연과 와인을 즐기며 완주로 이동한 뒤, 동상면 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