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7일 청주시 청년카페점프스테이션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연구원, 청주시 청년지원센터,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충북 청년 인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좌장을 맡았으며, 변혜선 충북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충북 청년 인구 이동 특성 및 청년의식조사'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정책·창업·구직·농업·주거·문화·육아 의료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거 분야에서 문보현 팀장(㈜바이오플랜 미래전략실)은 "청년 정착을 위해 주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산업단지 연계형 기숙사 주택 공급과 원격근무·창업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분야에서 김희수 이사장(청주운천동 청년상인협동조합)은 "현재 창업은 한정된 시장을 나누는 구조"라며 "단발성·기존 창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환경 조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분야에서 김병기 대표(충북청년도정참여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총 217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과제는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으로, 이에 오는 9월 1일부터 총 1755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창의연구) 과제는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도 제2차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신규과제 선정 현황 이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가 포함됐다. 이에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중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해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제로,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27일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결과'를 발표, 올해 공모에 39개교가 신청한 가운데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학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다.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 및 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5개교를 신규 선정해 전국 자율형 공립고를 총 125개교로 확대했다. 특히 이들 선정교는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 혁신을 위해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천 강화여고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경기 백석고는 지역 내 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문화공간의 심장인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우수건축자산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군산시민회관의 건축물이 지닌 가치를 보전하고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현대건축 1세대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 후 군산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 전통 건축 방식의 지붕처마 곡선 ▲기하학적 유리 매스 및 파사드 등 작가의 독창적 디자인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지붕은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船) 모양으로 설계돼 지역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담았다. 그러나 2013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면서 기능이 이관되어 방치됐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전환기를 맞았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전국 최초로 PPP(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방식을
정읍시가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체감 지원을 강화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는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주민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골목으로 돌고, 상인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최근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3개 업체를 방문해 현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규 가입 업체는 대성OA(대표 노광환), 오구쌀피자 조촌점(대표 김은영), 동진강민물장어(대표 김영란) 총 3곳이다. 경암동에는 총 54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지역 나눔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판을 전달받은 착한가게 업주들은 “금액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착한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혜란 경암동장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자영업자와 기업이 매월 3만 원 이상의 정기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울산 울주군 소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경북 예천군, 홍수조절), 감천댐 후보지(경북 김천시, 홍수조절), 운문천댐 후보지(경북 청도군, 용수전용), 회야강댐 후보지(울산 울주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하여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 신규댐 후보지: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으로 구성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이날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강 차관은 이날 민간 협업 업체인 박영완 ㈜퀄컴(Qualcomm)코리아 상무와 소태수 ㈜루키스 대표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