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의 출발 단계인 기초 공정의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한다. 단순한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 도입과 함께 전문가의 현장 맞춤형 지도를 병행해 기업이 공정 개선 효과를 실제 생산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1차 모집을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내 2개 기업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이 중 한 기업은 자동 라벨 부착기와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한 물류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재고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그 결과 생산량이 약 200% 증가했으며, 납기 소요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이러한 공정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은 약 3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업 대표는 "초기 투자 부담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시의 지원을 통해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해내다CC 대연회장에서 경산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산시와 경산 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산시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힘을 보태고, 경산시는 예산 투입 없이 재난 피해 주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경산시는 “작년 경북 지역 산불 재난을 교훈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재난 발생 이후 복구 단계를 넘어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보고 서울의 주요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가 설 연휴에도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활짝 문을 연다. 지난 2월 5일(목) 시청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갤러리는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청 지하 1·2층에 조성된 서울갤러리는 1600:1 스케일로 축소한 서울 전체 지도 모형, 미디어인터랙티브로 반응하는 ‘플레이한강’, 지름 2m 지구 모양의 ‘미디어스피어’ 등이 있는 전시관(내친구서울1·2관)과 주요 시정을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청년활력소·키즈라운지·서울마이소울샵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17일 제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서울갤러리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번 연휴에는 개관과 설을 기념해 정기휴무일인 일요일(15일)에도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14·16·1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
● 언제? 장은 쌓인 시간에 비례해 맛이 드는 식재료로, 언제 먹느냐보다는 언제 담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고로 해콩이나 햇고춧가루로 바로 담근 것은 풋내가 난다. ● 어디에서? 순창고추장과 순창된장은 이미 상품화돼 전국 각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지역 장인들이 직접 만든 고추장을 판매한다. 한국에 고추가 전래한 후 한국요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고춧가루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치는 그저 소금에 절인 채소였지만, 고춧가루가 널리 쓰이고 젓갈을 활용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추장도 마찬가지다. 고추가 도입된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장이 만들어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한국인이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 등을 즐겨 먹게 된 계기가 됐다. ● 고추장에도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 고추장은 전분의 원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기본은 멥쌀인데, 여기에 찹쌀을 더하거나 보리 등의 곡류를 첨가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고추장이 만들어진다. 찹쌀을 사용하면 멥쌀만으로 만든 것보다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고, 보리를 첨가해 만든 고추장은 단맛은 비교적 적지만 구수한 맛이 강하다. ● 한국인의 필수 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로장애인과가 설을 맞아 장사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운영을 시행한다. 먼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추모관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추모관과 공설묘지에는 경로장애인과 직원을 비상근무로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이용 불편 사항을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정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야~임피간 지방도 진입도로 2개소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교통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장사시설 진입도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봉황공원 방향⇒저수지 방향)으로 운영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인근에 교통 유도 요원을 배치해 방문객들의 교통 소통과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승화원(화장장)은 설 당일(17일) 휴관함에 따라 전날과 다음 날에 한해서는 화장 회차를 기존 4회에서 5회로 확대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추모관과 공설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포천시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새해 첫 명절 설 연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를 중점으로 총 10개 분야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종합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확산에 대비해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초소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내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유지해 축산 안전과 시민 안심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응급환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설 연휴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관내 2개의 응급의료기관과 62개의 병의원, 49개의 약국이 지정된 날짜에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연휴 기간 쾌적하고 청결한 포천시를 위해 청소대책반을 운영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경래)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한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전국 5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운영과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인력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등 총 4개 분야 7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는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 표창장과 함께 최우수기관 현판을 수여 받았으며, 지난 6일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기관’ 현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연휴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개 분야 66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넉넉하고 따뜻한 설] 소비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촘촘한 돌봄과 사회안전망 유지로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확산한다. [민생경제]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동백전 50만 원 이상 사용자 5천 명 추첨, 정책지원금 3만 원 지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최대 1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2만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2천400억 원) 조기 공급 등 지역 소비진작과 민생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시와 구·군,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나눔복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5만 1천 세대에 시와 사회공헌기관이 총 32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확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파 대응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을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총 301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이 중 저체온증 환자가 79.1%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한랭질환자 247명과 비교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5명) 대비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