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가 24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에서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축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축제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축제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은 지난해 개최된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 성과 ▲사회·문화적 영향력 ▲지역사회 기여도 ▲콘텐츠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내 우수 축제를 선정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2025년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와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군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차별화된 콘텐츠와 참신한 기획으로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군산만의 특별한 축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025 피나클 어워드 금상에 이어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서울/박기문기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
부산 북구는 지난 12일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사업 공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적극 추진된 '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1월부터 3월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지속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3월 27일부터는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해 지역특화서비스로 전환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다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 북구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북구는 '부산, 함께돌봄' 6대 사업으로 ▲퇴원환자안심돌봄서비스 ▲생애말기안심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잘 근무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12일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변로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주·익산·정읍 성문화센터와 연합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군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참여 청소년들이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전시하는 등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주체적인 활동을 보여줘,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정아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아동이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과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성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채은영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동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역사회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지난 2006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피해집중 조합 선제점검으로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자동차 전용도로 및 동백대교 중앙분리대에 대한 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는 2월 1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용도로 및 동백대교 중앙분리대를 대상으로 집중 환경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건설과]군산시설을맞아전용도로동백대교환경정비활동전개 또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변과 중앙분리대에 장기간 쌓여 있던 토사와 각종 쓰레기, 낙하물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도로 보수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해 도로 미관 개선은 물론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특히 정비 기간 중 문춘호 안전건설국장이 도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과 직원 및 도로 보수원들을 격려했다. 문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고 없이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도 당부했다. 군산시 건설과는 “앞으로도 주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시설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0일 ‘2026년도 첫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에 앞서 기존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도 함께 이뤄졌다. 위촉식 후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용도폐지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행정 목적을 상실한 보존 부적합 토지 용도폐지 ▲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군산시 의회 의결 대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자산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의 공유재산과 관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혁신 제품인 밸브실을 전액 국비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달청이 우수한 혁신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범 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5년 12월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해 2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제품 비용 약 1억 3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시예산을 크게 절감하였다. 특히 해당 제품의 경우 전국에서 단 2개의 지자체만 선정되어 시의 발 빠른 행정과 국비 확보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였다. 새롭게 설치될 ‘변위 대응형 밸브실’은 지반이 불균형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기존 밸브실 대비 배관 보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다 경산시는 향후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구간 내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 감압밸브 설치가 필수적인 지역에 해당 밸브실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꼭 필요한 제품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상수도관 보호 및 유수율 개선을 통해 우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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