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목)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김명성기자]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7년까지 약 600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곳으로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령치 생태축 복원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서상훈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강재성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 최종복 백두대간보전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 보호 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에서는 △백두대간 사랑실천 결의문 낭독 △백두대간 생태축 가꾸기 체험 △백두대간 미니 종주 △백두대간 20년간 발자취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사가 열린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지만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복원해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곳이다. * 마루금 : 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 최영태 산림청 산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5년 44주(10.26.~11.1.)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000명당 22.0명으로,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에 의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이 많은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도내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는 49.5명, 13~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12.1.1.~’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에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7일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2021년 11월 개소한 중원구 갈현동 기체 수소 충전소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충전시설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송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착공부터 최근 완공 시점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70억원은 국비, 33억원 민간 사업자인 SK E＆S 투자비다. 성남 사송 충전소는 2831㎡의 부지에 충전기 4기(시간당 총 240㎏ 충전)가 설치됐다. 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운영 12시간 동안에 수소 버스 144대(시간당 1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576대(시간당 48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송 충전소의 액화 수소는 부피가 큰 기체 수소에 비해 저장 밀도가 높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충전 속도는 수소 버스의 경우 기체 수소충전소(30분)보다 빨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5일(수)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민택기 작가 개인전 ‘우리가 우리였을 때’ 오픈식을 개최했다. 민택기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및 일반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BELT’ 신진작가 선정,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3대 미디어가 주목하는 현대미술’ 초대작가, 2020년 홍성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전시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는 ‘기억은 종종 이미지보다 먼저 감각으로 돌아온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함께였던 순간’의 온도와 감정을 되살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조각들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전시회 제목 ‘우리가 우리였을 때’는 특정한 시기나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가장 빛나던 순간의 결을 붙잡으려는 시도이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작가의 응시를 담고 있다. 전시 작품은 「너의 정원에 꽃이 피면, 나는」, 「설중매(雪中梅)」, 「바다와 같은 숲으로」, 「침묵의 숲을」, 「Wta?(What are you thinking about?)」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4층 옥상정원에서 「시청사 하늘정원 시민 개방」 행사를 열고, '시청사 하늘정원'(이하 하늘정원)을 시민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늘정원’은 2014년 시청사 4층 옥상에 ‘하늘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옥상정원이다. 그동안 청사 보안 등의 이유로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해 왔으나, 시설 재정비를 거쳐 시민이 누리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날 개방된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개방을 축하할 예정이다. '하늘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 휴식 공간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계절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곳곳에 휴식 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골목놀이마당, 온실교실 등의 콘텐츠 공간을 마련하였다. '하늘정원'은 단순한 정원 공간의 개방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연계하여 어린이 골목놀이 프로그램(와글와글 골목놀이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대학본부에서 ‘2025년 충남 인권주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 과제인 ‘도내 대학교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의 첫 실행 사례로, 도와 국립공주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손수진 국립공주대 인권센터장,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대학생,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성과공유회, 2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소개영상으로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인권증진 유공자 민간인 2명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10점을 시상했다. 성과공유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명사 특강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주제로 인권 강연을 진행했다. 4일에는 권형둔 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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