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글이 걸려 있다. 2026.3.25 (ⓒ뉴스1) 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의 1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 비행 순으로 5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약자 및 읍‧면 지역 주민의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일(5월 29일~5월 30일)과 선거일(6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별교통수단 2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읍‧면 지역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옥서면, 성산면, 가력항을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1대를 투입해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읍·면 거주 주민들이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또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063-445-119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권역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과 함께 안 의사의 유묵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진본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사진.(자료=국가보훈부 제공) 유묵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논어 학이편 내용을 인용한 글이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은 도쿄도의 협조로 국내 전시를 위해 대여받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지난달 20일 전달했다. 이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1868~1927)가 1913년 뤼순 여행 중 입수한 뒤 1918년 안중근 의사의 높은 인품에 대한 논평을 유묵 왼편 상단에 기재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소장자의 논평이 기재된 것은 이 유묵이 유일하다. 도쿠토미 로카는 이 유묵 왼편 상단에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禮)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2026년 1분기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예산 169억 원(539개 사업)을 1분기 내 5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집행의 주요 대상은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영농 환경 개선과 통행 불편 해소,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초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 사옥(2층)에 위치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단체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0일 통합지원 허브를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개요 》 ◦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2층(연산동) ◦ 구 성 : 상담 구역 6곳, 라운지, 강의실 2곳, 사무실 3곳(380㎡ 규모) ◦ 운영기관 : 신라대학교(주관대학), 동의과학대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컨소시엄) ◦ 협력기관 : 부산라이즈혁신원, 참여대학 20개교 ◦ 주요기능 : 원스톱 상담(생활, 의료, 금융 등),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대학 밖 외부 공간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의 단체 등록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등록을 위해 중구 소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천안에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충남 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 3차 포럼’을 개최했다. 도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관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지원사업 안내, 특강, 기업 간 연계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제조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지원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 제조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조 인공지능(AI) 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추후 공모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AI)산업 성장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제조 인공지능 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한 솔루션 공급기업의 수요 기업 연계를 유도했으며, 기술성 평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빙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준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 산업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국방기관 유치 필승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충남 유치 전략 대상인 한국국방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중심으로 ‘국방기관 유치 세부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해 기관별 맞춤형 논리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유치 전략의 최우선 순위인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도는 연구원 유치를 통해 충남을 대한민국 국방 정책 수립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역 장병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국방전직교육원’ 유치 전략도 구체화했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지리적 이점과 기존 국방 기반시설을 연계해 기관 이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방 특화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세부전략은 향후 정부부처 건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충남의 국방기관 유치전략이 한층 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대표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등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S등급을 획득한 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고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41.7％)이 가장 높은 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청년센터인 신림동쓰리룸을 개관했고, 지난 연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5만 2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신림동쓰리룸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이 협소한 청년들에게 '제3의 대안'이 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에는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으로 확장 이전하며 새 둥지를 틀며, 1년간 4만여 명의 청년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청년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1,500여 건의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정서적·사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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