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하천 기능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과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기조에 발맞춰 군산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한다. TF팀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은 물론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군산시티투어버스’를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군산군도와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산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일 코스별로 1일 1회 운행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해준다. 코스는 총 3개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군산역 출발 코스(매주 토·일) ▲근대역사박물관 출발 코스(매주 토요일) ▲익산역 출발 코스(매주 토요일)이다. 주요 방문지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 등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초·중·고등학생, 경로자, 장애인, 군인, 유공자, 도내 거주 다자녀 가정은 50% 할인되며,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20% 할인된다.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군산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tour) 또는 전화(☎063-463-7112)로 신청하면 되며, 익산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7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29개 공동체와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정된 29개 공동체 대표를 비롯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각 동 주민자치회장, 구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29개 공동체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초기형 공동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활용 ▲공동 육아 분야 등을 새롭게 마련해 공동체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공동체별로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공동체가 신청하고 그중 11개소가 신규 공동체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자립 기반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한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봄철 계절적 특성과 해빙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이번 대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군산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군산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333건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3월~5월) 화재는 연평균 66.6건으로 전체 화재의 26.8%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사상자 10명이 발생하고 약 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88건(5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이 5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운데서는 담배꽁초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이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주거시설 안전 확보 ▲노유자시설 화재 대응 능력 강화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도 ▲야외 캠핑장·야외시설 및 행사장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등 총 12명, 또 13일에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번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으로 더 빛을 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는 17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외식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사회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현재 군산시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 청년 및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선순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전문 인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사업 활성화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년뜰 김진아 센터장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창업 실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로 바이오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소버린 AI 등 분야에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글로벌 임상 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고부가가치 OLED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첨단산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5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투자 공백을 메우고, 15조 원 규모의 직접투자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어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자문기구) 제2차 회의에서 '2차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국민성장펀드 제2차 메가프로젝트 금융위는 자금의 적시 지원이 필요한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차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방성장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장성군 북하면의 특색을 담은 마을축제인 '제2회 북쪽 하늘아래, 산나물 축제'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옛 약수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축제의 포문은 풍물놀이와 어우러진 '산나물 진상 행렬'이 연다. 주무대에서 약수화룡마을까지 이어지며 임금님께 산나물을 진상하는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다. 이어서 산나물이 이어준 부부가 주인공인 '금혼식'과 '주먹밥 퍼포먼스', 사투리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가 오후까지 이어진다. 이튿날에는 마을별 경기와 산나물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산나물 골든벨' 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각설이, 초대가수 공연 등도 펼쳐져 관객들의 발걸음을 모은다. 북하면 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 체험'도 준비된다. 체험비 5000원을 내면, 주민들이 가꿔놓은 산나물 채취장(단전리 527)에서 자유롭게 나물을 캘 수 있다. 단, 18일 하루만 운영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달래장국수, 달래삼겹수육, 도토리무침, 산나물모둠튀김 등 입맛을 돋워줄 먹거리도 마련된다. 박충렬 북하면 축제추진위원장은 "신선하고 알찬 콘텐츠로 가득한 올해 북쪽 하늘아래 산나물 축제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며 "편안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운영 위원회(위원장 황원하) 임원 및 관내에서 사업 중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사태 및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경산시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지역건설 장비 활용 확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날 황원하 위원장은“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경산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이번 간담회가 지역 건설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건설 장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시공에 따른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산시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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