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불안 고조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실적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부산/문종덕기자] 지역 수요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대통합 돌봄서비스 기반의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 출범식에서 내편돌보미와 함께 '세대통합 돌봄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행사는 1부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리본 프로젝트 홍보영상 상영 ▲인사말·축사 ▲리본 프로젝트 선포 ▲선서문 낭독 ▲내편돌보미 출범 퍼포먼스, 2부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홍보영상 상영] 기장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미디어제작단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리본 프로젝트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리본 프로젝트 선포] 시장과 주요 내빈은 ‘리본 프로젝트’ 비전을 공식 선포하는 터치 세리머니를 진행한다. [선서문 낭독] ▲수행기관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대통합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내편돌보미 대표는 모든 세대를 잇는 통합돌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출범 퍼포먼스] 참석자 전원이 ‘1만 내편돌보미 출범’을 상징하는 피켓을 들고 사회자 구호에 맞춰 공동 선언을 진행한다. 부산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직무교육] 내편돌보미 참여 어
[경산/김근해기자] 벚꽃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는 4월 중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천년고찰‘환성사’가 화사한 연분홍빛 겹벚꽃으로 물들며 전국의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팔공산의 끝자락에 있는 환성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고찰로,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매년 4월 중후반이 되면 사찰 진입로부터 경내까지 탐스러운 겹벚꽃이 만개해 마치 동화 속 비밀 정원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일반 벚꽃보다 꽃잎이 겹겹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겹벚꽃은 개화 기간(대략 4월 15일~4월 25일경)이 길고 색감이 진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최고의 봄 인생샷’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환성사의 겹벚꽃은 화려함 속에서도 천년고찰의 고적함을 간직하고 있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이에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반나절을 활용해 부담없이 다녀갈 수 있는‘겹벚꽃 힐링 0.5 경산 관광 코스’로 선정했다. [하양 환성사 겹벚꽃 힐링 0.5 경산 관광 코스] 환성사 겹벚꽃 관람 → 찹쌀수제비 맛집 → 건축가 승효상이 지은 하양무학로교회, 다방 물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되었으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화려한 개막 세리머니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막식과 연계하여 전북대 알림의거리와 대학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지역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개막판매전이 열렸으며, 다양한 먹거리, 체험,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제품을 구매하고 이벤트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상생콘서트는 3천석 규모의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멜로망스, 김연우, 소향 등 인기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개막 판매전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는 가게 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026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서 남부권 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각 1개 도시만을 선발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하남시는 도비 2억 4천 9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하남시는 4월 9일 오후 2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하남은 도시 전체가 캠퍼스多(다)'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시 전역을 유기적인 학습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도시교육 캠퍼스'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단계를 넘어 지역의 공간과 사람, 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성장을 거듭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하남시는 학습인프라가 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연합뉴스)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역 상용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의 당면과제를 청취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 전환기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태성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장은 “우리 기업은 지역 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있다” 며 “최근 물류·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트럭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 가교’ 역할을 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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