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생성·관리·활용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도소방본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2023년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단위 중앙 통합체계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 회의는 통합 시스템 구축 후속 조치로,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온라인 민원 확대와 공통기능 개선사항과 사업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민원 업무를 기존 18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소방서 무방문·무서류 서비스 안착으로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자체점검표 제출 ▲완공서류 제출 ▲위험물 변경신고 등 기존 복잡했던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 공통기능 개선사항으로 ▲소방안전정보·행정정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고용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정부 정책과 발맞춰 경제 회복을 꾀하고자 마련했다. 조직은 △총괄반 △지역경제 점검반 △일자리 점검반으로 구성했으며,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고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 산업경제실장이 각각 상황실장과 지역경제 상황반장을 맡았다. 총괄반은 반별 추진 상황 점검 및 분석, 신속 집행·소비 투자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역경제 상황반장 산하의 지역경제 점검반은 시군 담당 부서와 협력해 소비자 물가, 지역내총생산(GR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상시 관리·관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점검반은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건의·요구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운영으로 도내 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비상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웨이즈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미카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하여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이와 학부모,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말의 온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 윤수영 회장은 “오늘 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며 신뢰받는 보육교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6일 홍성군 8개 사업장이 충남노사민정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일·생활 균형 확산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업종별 사업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이다. 이날 홍성군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보령지방고용지청, 홍성군 관내 사업장 노사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생활 균형 확산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지수 관리 및 캠페인 참여사업, 우수사업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령지방고용지청은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및 출산육아기 장려금 지원과 제휴기업의 확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도내 우수기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노사는 유연근무와 시차출퇴근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워라밸 지원제도 활용과 연차 사용 활성화를 포함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적
[경기/김명성기자] 생명을 위협하거나 극심한 충격을 주는 사건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소방관 전담 심리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본부 청사 1층에서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형 화재 사고 등에 반복 노출되면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등 각종 소방공무원의 심리 질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됐다. 소방청-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43.9%가 우울‧수면장애 등 심리 질환 위험군에 속하며, 자살 고위험군은 4.9%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순직자의 5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힐링 프로그램’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심리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문 상담사를 상주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이하‘지원단’)은 지난 15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규기업과 지역 구직자 간의 맞춤형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새만금고용특구의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인 ▲(주)이엠엘, ▲(주)루트17이 참여했다. 두 기업은 생산직과 기술직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구인·구직 활동에 나섰다. 지원단은 사전에 구직자의 입사지원서를 접수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춘 사전 안내를 통해 매칭 효과를 높였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성장 가능성과 기업의 근무환경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의욕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다. 시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홍보와 모집 활동을 대신해줌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