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6월 30일 금정구 대회의실에서 2025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원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아카데미와 의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참여기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분과별 정책 제안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청년 참여기구의 이해'를 주제로 한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해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에 대한 기본 강의를 통해 참여기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 진행된 의제 발굴 워크숍은 분과별로 참여기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싶은 키워드를 선정해 분과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분과별로 매칭된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의견 정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도와주었다. 한 참석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번 의제 발굴 워크숍을 통해 생각이 모아지고 정리되면서 분과원들과 주제를 좁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정구는 2025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매주 토요일(5·12·1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한 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주제로 '2025 대인예술야시장'을 연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의 상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야간 문화공간으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감성적이고 힙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대폭 새롭게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먼저 시장 전역에는 전통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미식 부스가 마련돼 토요일 저녁 밥상을 책임진다. 특히 청년예술가들과 상인회가 협업해 만든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이색 막걸리 시리즈는 대인예술시장의 감성을 담은 대표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즐비하다. 청춘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1990년대 추억의 인기 프로그램을 오마주한 '가슴을 열어라'는 시장 옥상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체험 무대로,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한다. 오락실 게임을 실물로 구현한 '대형 테트리스 체험', KIA 타이거즈 응원 이벤트 '기아야 가 보즈아!', 어린이 체험형 미션 '부엉이 탐험대' 등 남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등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해 CCTV 모니터링과 건강상태 점검도 시행한다. 또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으로 ▲출생 후 6개월 이상 ▲중성화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사회성 있는 10㎏ 이하 중·소형견이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 ▲저소득층 가구(2순위)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
익산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돈다바야시시와의 역사 문화 교류를 재개하며 백제왕도 익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2일 일본 오사카의 돈다바야시 시청을 방문해 요시무라 요시미 시장과 환담을 갖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백제문화와 아스카문화라는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상호 대표단 파견, 학술행사 및 지역축제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돈다바야시시는 백제촌, 하백제 등 지명이 남아 있을 만큼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아스카문화의 중심지"라며 "익산 또한 백제 무왕의 도읍지로서 두 도시 간 역사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복원하고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아스카시대 돈다바야시와 백제시대 익산이 교류했던 인연처럼, 오늘날 양 도시도 문화와 인적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지나이마치'로 알려진 돈다바야시의 중요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익산의 금마 백제왕궁 일원에 추진 중인 백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오는 10월까지 풍수해에 대응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 등 단계별로 생활 밀착형 안전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2일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관련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해마다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과 조작훈련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유일 지상파 라디오인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이 개국 허가 1년 11개월 만에 첫 전파를 송출한다. 도는 충남교통방송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9분 주파수 103.9㎒(천안·아산 103.1㎒)를 통해 방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3개월 뒤인 2023년 11일 첫 삽을 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국 허가를 2년 가까이 내주지 않아 한때 국비 반납 위기까지 처했으나, 민선8기 힘쎈충남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포신도시 한울마을사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자리잡은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7512㎡의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다. 총 투입 사업비는 295억 6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다. 신청사 내에는 공개홀과 대회의실, 충남 전역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정보 상황실, 주·부조정실과 스튜디오 등을 설치했다. 외부에는 광장과 공연장을 마련, 다기능 프로그램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중계소는 서산 원효봉과 천안 흑성산, 보령 옥마산, 계룡산, 금산 등 5곳에 설치, 개국과 함께 도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박기영 도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동성 사단법인 글로컬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는 그간 천안(충남), 논산(남부), 홍성(서부), 아산(중부) 등 도내 4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조사 및 사례 관리,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력을 키우고자 설치했으며, 공주와 부여, 청양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기관 개소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곳으로 늘었으며, 14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의 아동 보호 역량을 발휘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선 기관 운영 방향과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설을 둘러봤으며, 떡 케이크 커팅식, 현판 리본 커팅식 등을 통해 개소를 기념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지사는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내 학대 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6월 17일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부산연제시니어클럽(관장 이민우)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다방(多芳) 연제만화도서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 지역본부장, 부산연제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방 연제만화도서관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은행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다방(多芳)'은 '다양한 향기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연제구 노인일자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커피, 제과제빵, 반찬 등을 제조·판매하는 공동체 기반 일자리 사업이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실버 바리스타)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이번 연제만화도서관점은 '다방'의 여섯 번째 매장이다. 이민우 부산연제시니어클럽 관장은 "지난 4월 개소한 '교육연수점'에 이어 이번 '연제만화도서관점'까지 개점하게 된 것은 다방 프랜차이즈 모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석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