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여성단체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오늘 교육은 날로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공무원 사칭 사기 등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보이스피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범죄의 최신 유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서 약물 오남용 등 예방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마약류의 폐해, 의약품의 복용법과 폐기 방법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희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무서움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희란 부시장은“오늘 교육으로 캄보디아 사태 등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약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후 2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4차 년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시 첨단산업국장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본부장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부울경본부장 ▲한화솔루션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사업은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폭염·혹한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나눔 이에스지(ESG) 사업’은 부산 지역 에너지 분야 기관·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1곳의 취약계층 시설에 2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 태양광 에너지나눔 추진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내 용 비고 2024년 서구 안나노인건강센터 태양광발전 20킬로와트(㎾
[경기/김명성기자] #. 11월 중순 오후에 방문한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경기도 AI 사랑방’. TV 소리만 나오는 등 적막이 흐르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박수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어르신 5명이 탁상에 둘러앉아 ‘스마트 터치 테이블’의 정답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잠시 잊고, 불빛이 나오는 블록을 춤을 추듯 밟는 ‘스텝 운동 매트’에 열중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던 임정순(82·여) 씨는 아들의 권유로 지난 7월부터 AI 사랑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임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방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사랑방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옆에 있던 김성자(84·여) 씨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여기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낸다”며 “치매 예방도 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일 포천시 관인면 작은도서관에 개소한 ‘AI 사랑방’ 방문객이 3,010명(누적. 11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관인작은도서관 2층 약 99㎡ 공간에 AI 사랑방을 조성했다. 사랑방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늘(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린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현장의 가치에 대해 대중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한 문화·체육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안무가·국가대표 선수·관객이 함께 ‘움직임의 의미’를 나누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신수지(체조), 김요한(배구) 전 국가대표, 그리고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이 출연해 창작과 훈련,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장 토크에서 진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안무는 음악·무대·영상에서 핵심을 이루지만 정작 창작자의 이름이 남지 않아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 한다”며“이름이 남는다는 건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아킴(한국안무저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301만 9천164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초 성과로, 전년 동기 외국인 관광객 수(245만 1천57명) 대비 약 2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56만 4천496명) ▲중국(48만 3천69명) ▲일본(43만 617명) ▲미국(20만 9천468명) ▲필리핀(14만 6천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024년 10월 누계)보다는 8개 국가(지역)*에서 20퍼센트(%) 이상 방문객이 증가했다. 기존 주요 방문국 외에 신규 시장에서도 부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홍콩, 영국 미식·크루즈 관광을 비롯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융복합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다방면의 관광 전략이 부산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영화·공연·음악·미식 등 부산 전역의 문화자원을 한데 모은 ‘페스티벌 시월’을 중심으로 ▲도심 해상 교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7일 (목),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년 ),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 회당 평균 5 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 이들 중 68.2% 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특히 ,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 (47.2%) 를 1 위로 꼽으면서 ,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 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 게다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12월 18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원 대기, 장비·자재 보관 등 제설 작업원 및 차량의 출발 거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추모의 계단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2025.10.4) (ⓒ뉴스1)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유가족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시민추모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며,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목),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이 될, 한국언어문화 말뭉치 및 인공지능 지식 자원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방송언어 등을 포함한 공공언어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국어 자원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되짚었다. 한국 문화 근간 국어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현시대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12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25.4 출범) (후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서밋 주요 참석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의원, 최형두 의원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두산 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한화그룹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금융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대학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김성근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교학부총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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