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수원시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가 11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이십년지기 우리의 길'을 상영한 후 비전2030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 생동감크루가 향후 지역 복지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라이트볼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쳤다. 수원시는 협의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0명(수원특례시장상 32명,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상 8명, 민간위원장상 20명)을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영도구 소재)에서 기업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2026년) 1~2월 예정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 기능과 지원계획, 모집일정 등을 기업들에게 사전 공유하고 입주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지난 9월기업 홍보 설명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이번 행사는 입주모집 내용과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2025년 말 준공예정)의 조성 배경과 역할을 비롯해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해양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개발실(3실), 기업 입주공간(37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등 첨단 기반 시설(인프라)이 2027년 센터 내 구축될 예정으로, 해양 인공지능(AI) 융합분야 기업들의 기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연말 기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중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1층 로비에서 울산시와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서 16일에는 서울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관 1층에서 부산 단독 현장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참여 방법, 답례품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연말까지 진행 중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 부산 고향사랑기부 빅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스 방문자 전원에게는 드립백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기부한 직원에게는 드립백 커피 세트, 캔명란 등 특별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 분위기를 높일 예정이다. 시의 연말 이벤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는 이미 참여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는 총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다른 지역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릴레이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도와 충북이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C-투어버스 서비스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통식은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고속철도(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 순환형 관광 특화 버스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해 왔다. 도는 이번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은 4시간(평균 3회 환승)에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항동·위례·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 5필지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항동지구 주차장용지1 분양' 지난 12월 1일 일반분양 공고한 구로구 항동지구 내 주차장용지1(1,554㎡)의 예정가격은 54억3,488만 원으로,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상 용지는 건립 예정인 항동 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향후 체육센터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동 주민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도 가까워 행정·돌봄 시설 방문객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푸른수목원 등 주요 휴식·여가 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주말·휴일 나들이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은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7일(수)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개찰은 12월 18일(목)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주차장용지2 분양' 송파구 위례지구 내 주차장용지2(1,340.3㎡)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며, 공급 가격은 119억6,887만9,000원이다. 북위례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인근 상가주택 방문객의 주차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건너편 의료복합용지에 대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