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 설치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1일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은 지난 2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에서 '환경 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사장 노운하)과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운찬)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자체의 정책과 비전을 미디어콘텐츠로 표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정책 홍보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시상식 행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1부 지자체 혁신발전포럼 ▲2부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응모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책·행정 ▲문화·관광·지역경제 ▲특별상 3개 분야의 12개 부문별로 우수 지자체와 홍보대사·유튜버 등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장군은 기장 8경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연과 힐링, 즐거움까지, 오감만족 기장' 영상을 출품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0일 오후 겨울철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2025년 제설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이덕목 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 최우선 원칙 준수 ▲신속 대응 체계 유지 ▲장비 자재 관리 철저 등 무사고 공항운영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개항 이후 4개 활주로가 전면 운영되는 첫 동절기인 만큼, 공사는 보다 체계적인 대비 태세를 갖췄다. 우선, 견인식 제설장비와 액체살포기 등을 기존 74대에서 84대로 추가 확보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약 2배 이상의 제설 능력을 갖췄다. 또한, 작업자들의 장비 숙련도 향상을 위해 비동절기(5월∼9월)에도 장비 기본 조작 훈련(20회)을 시행하고, 10월부터는 지형 숙지를 위한 기본훈련(8회) 및 야간 종합훈련(6회)을 실시했다. 특히 비동절기에도 훈련을 시행해 총 훈련횟수가 작년대비 2배 이상 증대돼 제설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 외에도 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항공사,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0일 '제13회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역 먹거리 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김성기 강화군외식업지부 지부장, 외식업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10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미식대전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테이크를 비롯해 강화군 특산품을 활용한 빵, 감자칩, 와인, 맥주 등을 선보이는 시식·시음 공간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맛과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본 경연에서는 강화 특산물인 고구마, 순무, 새우젓, 약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출품돼 큰 관심을 모았다. 특산물을 이용한 창의적인 메뉴 개발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향토 음식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맡아 작품성, 대중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그린홀리데이 키친'의 '강화사계 테이스팅 코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28일까지 정부지원사업대비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인 군산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창업아카데미 인공지능(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전문 멘토링을 통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교육은, 인공지능(AI) 프롬프트 설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각적 발표 자료 제작까지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는 교육생은 ‘초안 도출’을 목표로,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유한 교육생은 ‘고도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틀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이 작성한 초안을 보다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3일) 모두 참여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 교육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김용진 사장이 안양관양고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김 사장은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판·출입통제시스템 등 GH가 도입한 스마트 건설기술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바라클라바(안면 마스크), 보온 장갑, 핫팩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세트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GH는 이번 현장을 포함해 전체 건설 현장 근로자 3,800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GH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CEO가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안전보건경영에 힘쓰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현장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일산테크노밸리, 남양주왕숙 사업지구 등 6개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에 대해 직접 소통하면서 "보고를 위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단위:만원)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12월 18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업원 대기, 장비·자재 보관 등 제설 작업원 및 차량의 출발 거점 역할 수행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추모의 계단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손편지가 붙어 있다. (2025.10.4) (ⓒ뉴스1) 1주기 추모행사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민추모대회를 비롯해 ▲유가족행사, ▲국민참여행사, ▲추모식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시민추모대회가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단위로 열리며, 27일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 행사로는 2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5년 새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8일(목), 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어심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953년 설치된 이래 70여 년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어문규범 제·개정, 국어순화 등의 중요한 국어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심의회에서는 언어정책, 어문규범, 국어순화 등 세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심의했다. ▴언어정책 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이 될, 한국언어문화 말뭉치 및 인공지능 지식 자원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어문규범 분과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표기와 차이가 커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국어순화 분과에서는 방송언어 등을 포함한 공공언어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해 대한민국의 국어 자원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되짚었다. 한국 문화 근간 국어 자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현시대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12월 18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25.4 출범) (후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전략기술 서밋 주요 참석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의원, 최형두 의원 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삼성전자 송재혁 사장,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두산 너빌리티 김종두 사장, 포스코홀딩스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한화그룹 김선 우주사업총괄, 부사장 금융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대학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포항공과대학교 김성근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균민 교학부총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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