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강릉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보조금 정산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2026년도 사업부터 정산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정산 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기존 성과보고서 등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필요시 일부 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간소화 조치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현)과 협력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감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산 간소화 시행으로 각급학교 교사 등 교육경비 사업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꽃 피는 봄을 맞아 4월 1일부터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서리풀원두막'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리풀원두막은 서초구가 2015년부터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전국 최초로 선보인 대형 고정식 그늘막이다. 지난 11년간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서리풀원두막은 높이 3.5ｍ, 최대 폭 5ｍ의 성인 20여 명이 한 번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크기로 현재 횡단보도와 교통섬 261곳, 양재천·반포천, 공원, 기타 문화시설 31곳 등 총 292곳에 자리해 운영 중이다. 구는 개시에 앞서 서리풀원두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서리풀원두막은 그간 주민들의 호평 속에서 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의 기준이 돼 전국 그늘막의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계자 방문이 이어졌고,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 폭염 대비 필수 시설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서리풀원두막은 국내·외 수상 실적도 상당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서울창의상', 2019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
정읍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2026년 출산가정 행복사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아이 탄생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가족의 추억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7)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가족사진 촬영비 10만원이 지원된다. 촬영은 정읍시 관내 사진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특히 시와 사전 협약을 맺은 8개 사진관을 이용할 경우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과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따뜻한 응원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
충북 증평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보고회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1차 보고회 이후 추가로 발굴된 사업을 전 부서와 공유하고 사전 절차와 협조 사항 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21건, 177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확정 지었다. 주요 정부예산 사업으로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1000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0억 원) ▲도안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1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군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필수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꼼꼼히 챙겨 예산 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와 중앙 소관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2023.3.~2026.2.) 민원 추이 >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길태현)는 경복궁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매주 월·화요일, 혹서기 6~8월, 추석연휴 제외) 4개월간 일반에 개방한다. 경복궁의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등과 관련한 1,7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집옥재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개방을 중단했다가 2022년부터 재개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화요일과 혹서기인 6~8월, 추석연휴(9.24.~26.)와 문화행사가 있는 날에는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khs.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소방정책과 재난 현장 대응의 핵심 엔진으로 인공지능(AI)을 장착한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 정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소방 인공지능 정책 혁신 연구모임과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 및 공모전 운영은 조직 내 다양한 구상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능형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첨단 기술 활용을 조직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8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아이디어라면 주제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발굴된 우수 제안은 연구모임을 거쳐 구체화한 뒤 현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인공지능 전문·심화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간 기업 및 대학과의 기술 자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콘서트홀에 오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 최초 클래식전용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은 부산시가 국비 5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107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1만 9천90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천11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콘서트홀에는 총 300면(지상 137면, 지하 163면) 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연 3일 전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4월 1일부터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 핸드폰으로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해 빠르고 쉬운 출차가 가능해진다. 공연 종료 후 출차가 몰리는 공연장 특성상 관객들은 요금정산기 앞에 줄을 서 대기하였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을 이용하면 핸드폰으로 즉시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관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비에 비치된 큐알(QR)코드로 모바일 주차정산시스템에 접속, 요금 계산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대형 엘씨디(L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반려마루 화성’에서 매월 진행한 반려동물 문화교육과 전년도에 직접 시범 운영한 초등학생 대상 교감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하는 대상의 다양성이다. 먼저 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초등학생에서 유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내딛는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책교육, 교감놀이, 문제행동교정교육(짖음, 공격) 등 반려견 예절 교육을 매월 개설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반려견 사회화 교육(CSP, Canine Socialization Program)을 도입해 반려견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초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비반려인을 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과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인생등대 만들기’는 군산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학 진학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래와 가까운 눈높이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멘토 30명과 관내 중·고등학생 멘티 60명이며, 모집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선발된 멘토와 멘티는 1:1로 매칭되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며, 학습 방법, 진로 설계, 대학 생활 안내, 학습 동기 부여 등을 주제로 총 12회 진행된다. 특히 멘토는 멘티에게 학습 습관 형성 방법과 시험 대비 전략을 안내하고,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지자이자 지역 선배로서 든든한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대학생은 ‘공부의 명수’ 홈페이지 내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이 내일(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오픈식은 에코델타시티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실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량은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 차량,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오는 4월부터 주거지역과 스마트빌리지 어반테크하우스를 연결하는 구간(왕복 약 10km, 9개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사업법인과 함께 2025년부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로봇서비스에 이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서비스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 및 노력도가 신규 지표로 포함되고,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하여 지자체의 국가정책 추진역량과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제도적 기반 구축, 공무원 인식도, 우수사례의 국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이 완화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보탬e를 보탬’ 업무 매뉴얼 사이트를 개발·공유해 타 지자체 확산과 벤치마킹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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