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고사시키고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특정 지역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폭압적인 대책이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 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하달했고, 곧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보유 주택 한 채 씩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과열된 지역은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임에도 은 위원장은 서초구 대신 세종시 주택만 매각하겠다고 한다. 황 처장도 어느 집을 팔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방 주택을 매각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다주택 국민을 악마화하는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같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왕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면 강남이나 마용성 등에 소위 ‘똑똑한 1채’를 남기려는 것이다.

강남과 마·용·성 집값은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발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수 억원씩 오른 서울 주택은 그대로 두고 1~2억 남짓 되는 지방 아파트만 매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청와대는 지방 부동산은 죽든 말든 정권 실세들의 보유 주택이 밀집한 강남만 살리겠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생색내기용 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정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지방 주택이 아니라 강남과 마용성 등 서울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해야할 것이다.

2019. 12. 18.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