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고, 피해자 다수가 지적장애로 인해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쉽지 않음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신고접수 3,658건 중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이며, 상담원 1인당 사례 45.9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15,885회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70.4%이나 당사자 신고율 2.9%에 불과

지역사회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 필요

  <주요 장애인학대 사례>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한, 장애인학대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현실적인 인력배정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업무수행 한계 뚜렷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담원 2인으로는 접수된 모든 신고에 대처하기 쉽지 않음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담원 단독(1인)조사가 늘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졌고, 피해자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담원의 업무는 신고접수 및 조사, 피해자 응급조치, 상담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학대예방 교육 등 수행

<유관 전문기관 현황>

(‘18년 기준)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2016년)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기준은 중앙기관 15명, 지역기관 14명으로 나타남

그리고 행정구역이 넓은 도(道)소재 기관의 경우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장애인의 2차 피해 우려가 큼

관할지역이 넓은 경기, 강원, 경북 등은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도서지역인 전남의 경우 접근의 제한으로 피해자 조사 및 지원에 큰 어려움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의 또 다른 피해 겪고 있음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조사 및 지원 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비장애아동·노인학대 피해자 보다 더 많은 조사와 시간 소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능력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특히 장애인학대의 경우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높아 피해자 지원 시 사법지원의 절차적 지원 뿐 아니라 고발 및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

※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피해자 동행, 형사·사법 지원 시 신뢰관계인 동석, 고발인 조사, 수사 및 재판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등 장기간 다각적 지원으로 업무 부담 큼

장정숙 의원은 “신고를 받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새벽같이 현장에 조사를 나가는 등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수많은 상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장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지원확대를 통해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