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붙임]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월납보험료 상위 10명
순위 | 보험사명 | 가입연도 | 월납보험료 (단위: 원) | 계약자 나이 | 피보험자 나이 | 수익자 나이 | 가입금액 (단위: 원) | 가입지역 |
1 | 교보 | 2011년 | 30,000,000 | 9 | 68 | 45 | 150,000,000 | 서울 |
2 | 교보 | 2019년 | 11,083,333 | 13 | 13 | 13 | 10,000,000 | 서울 |
3 | 한화 | 2013년 | 10,150,000 | 11 | 53 | 11 | 1,218,000,000 | 전남 |
4 | 교보 | 2007년 | 10,000,000 | 14 | 48 | 14 | 60,000,000 | 서울 |
5 | 교보 | 2007년 | 10,000,000 | 14 | 48 | 14 | 60,000,000 | 서울 |
6 | 교보 | 2012년 | 10,000,000 | 13 | 13 | 13 | 50,000,000 | 부산 |
7 | 교보 | 2011년 | 10,000,000 | 13 | 78 | 13 | 40,000,000 | 부산 |
8 | 교보 | 2007년 | 8,500,000 | 14 | 48 | 14 | 51,000,000 | 서울 |
9 | 교보 | 2007년 | 8,500,000 | 14 | 48 | 14 | 51,000,000 | 서울 |
10 | 한화 | 2017년 | 8,340,000 | 14 | 14 | 14 | 500,400,000 | 서울 |
[붙임] 미성년 계약자 연령별 저축보험 현황
계약자 만나이 | 계약 건수 | 월납보험료 합계 (단위: 원) | 평균 월납보험료 (단위: 원) |
만 1세 | 1 | 2,770,000 | 2,770,000 |
만 3세 | 3 | 6,777,000 | 2,259,000 |
만 4세 | 3 | 11,500,000 | 3,833,333 |
만 5세 | 4 | 11,464,440 | 2,866,110 |
만 6세 | 3 | 14,547,000 | 4,849,000 |
만 7세 | 9 | 20,672,320 | 2,296,924 |
만 8세 | 17 | 52,123,340 | 3,066,079 |
만 9세 | 11 | 57,507,080 | 5,227,916 |
만 10세 | 13 | 46,530,000 | 3,579,231 |
만 11세 | 14 | 44,785,270 | 3,198,948 |
만 12세 | 13 | 35,850,000 | 2,757,692 |
만 13세 | 19 | 91,338,832 | 4,807,307 |
만 14세 | 25 | 94,620,000 | 3,784,800 |
만 15세 | 18 | 57,687,000 | 3,204,833 |
만 16세 | 23 | 65,885,000 | 2,864,565 |
만 17세 | 26 | 72,145,740 | 2,774,836 |
만 18세 | 27 | 84,097,580 | 3,114,725 |
총합계 | 229 | 770,300,602 | 3,363,758 |
